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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공무원불륜

박진우변호사가 소개하는 공무원불륜 징계처분 사례

2024.09.13

핵심 내용

공무원불륜 오피스와이프 징계처분까지 내릴 수 있었던 이유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남편이 함께 근무하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

✅ 우선순위: 위자료청구, 징계처분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 요약

저를 찾아온 의뢰인의 배우자는 7급 공무원의 신분이었습니다.

평소 업무량이 많아 늦은 시간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늦은 귀가는 잦아졌고 심지어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죠.

단순히 업무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 줄 알았건만 알고보니 같은 직장내 여성동료와 숙박업소를 들낙거렸던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를 배우자 카드 사용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주일에 2~3번은 방문한 내역이 확인되었고 해당 업소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그 현장을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남편에게 자백을 요구했으나 끝까지 발뺌하는 상황이었죠.

사건 쟁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공무원불륜의 경우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장을 근무처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단, 이를 위해서는 상간자를 특정해 자세한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보정명령을 받아 직장 내 사실조회를 바탕으로 근무지와 기본정보를 알 수 있었고 송달이 진행될 수 있지만요.

사실조회만 진행하더라도 상간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직장 내에 알릴 수 있는데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이 상당할 경우 직위가 박탈될 수 있으며 다시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게됩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공무원불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해당 업소 CCTV영상 증거보전 신청으로 확보 및 제출

2. 블랙박스 내부 녹음 기능으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음을 입증

3. 의뢰인의 직장 동료 진술 확보 (이미 내부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

4. 상간자가 이미 기혼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음을 증명 (결혼식 참석 사진, 대화 내용 등 제출)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2,500만 원을 지급한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그 외 원고의 청구 취지는 기각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순간의 감정으로 본인의 신분까지 잊는다는 것은.."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감히 이야기해봅니다.

공무원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잊고 부정행위를 저지름과 동시에 본인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으니말이죠.

의뢰인은 마지막까지도 저를 찾아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현재 위 상황과 비슷하거나 상간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언제든 아래 마련되어있는 창구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단 한 번의 용기가 여러분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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