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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양육비증액청구

양육비증액청구 '기각' 없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2024.09.13

핵심 내용

양육비증액청구 '기각' 없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악화로 기존 지급 받는 양육비가 부족한 상황

✅ 우선순위: 양육비 증액

✅ 결과: 양육비 금액을 상향하여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2020년 경 협의이혼으로 결혼생활을 마쳤습니다.

당시 배우자와 양육부담조서 작성으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 후 시간이 경과하여 아이를 양육하다보니 자녀가 성장함으로 인해 양육비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홀로 부담하기 어려웠지만 약속한 조항이니 견뎌왔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의뢰인 직장 내 사정으로인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그 부담을 지속적으로 홀로 안고 갈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부담액이 상당했기에 전 배우자에게 추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거절이었습니다.

그 후 홀로 견뎌보려 대출까지 진행해 당장의 어려움은 벗어났지만 앞으로 나갈 이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양육비증액청구를 진행하고자 저를 찾아주셨죠.

사건 쟁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이미 정해진 합의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존재한다면 변경되기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아이의 복리'에 침해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하죠.

실재 재판부는 당사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투자되어야 하는 비용이 얼마나 올랐는지, 현재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이혼 당시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 근거 자료를 준비해 양육비 증액의 당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양육비 증액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건은 기각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철저한 준비는 필수라는 점 강조합니다.

또한 상대의 재산 상황과 함께 당시 양육비 증액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더더욱 도움을 요청해야하지요.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당시 양육비를 증액하지 않기로 협의했지만 이혼한 지 수년이나 지난 점

2. 물가가 이혼 당시보다 폭발적으로 상승 한 점

3. 사건본인이 고등학교 진학 후 학원 등 교육비 등이 증가한 점

4. 배우자의 재산 상황이 현재 여유롭고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까지 진행한 점

5. 당시 협의이혼으로 진행했다보니 정확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양육비 산정이 아니었던 점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양육비 금액을 상향하여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본인 사정만 생각하다가는 패소합니다."

재판부는 양육비증액청구에 대해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나이와 가족관계, 소득과 재산 규모의 변화,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및 물가수준, 양육비를 정한 이후 시간이 얼마나 경과하였는지,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말이죠.

이에 따라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을 종합하여 오직 자녀의 복리만을 위하여 양육비변경청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어려운 사정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권자뿐만 아니라 비양육권자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즉,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정선에 맞춰 정당한 요구의 전략을 세워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본인 상황이 의뢰인과 비슷한 경우라면 언제든 제게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그 말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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