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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사기결혼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청구 소송 사례

2024.09.13

핵심 내용

사기결혼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2,000만 원?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상대의 임신 사실로 혼인신고를 했던 상황
✅ 우선순위: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
✅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한 혼인을 취소한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피고가 원고의 자녀를 임신하였다고 하자 이를 신뢰하고 혼인신고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여느때와 다름없이 지내던 중 피고의 휴대전화에 온 낯선전화를 대신받게 됩니다.

그 전화는 아이의 친부에게 전화가 온 내용이었죠.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남편한테 얘기는 안했지?'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래?' 등의 말을 전해들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의뢰인은 미처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릴 수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피고에게도 알리자 사실을 실토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결국 임신한 자녀는 의뢰인의 자녀가 아니었기에 사기결혼을 주장할 수 밖에 없었죠.

사건 쟁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상대와 혼인 취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피고의 상황은 아이를 임신한 상황이라 친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죠.

다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취소를 진행해야 하기에 별도의 입증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사기결혼으로 혼인 취소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3개월 내 이를 청구할 수 있어야만 진행가능하죠.

유전자 검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아이의 친부와 피고가 나눈 문자 내역, 피고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 등 여타의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죠.

의뢰인과 같이 위 상황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상대방과 의뢰인이 나눈 대화 내용 및 진술 녹취록 제출

2. 상대방과 친부가 나눈 카카오톡, 문자 내용제출

3. 상대의 거짓된 진술로 인해 혼인신고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

4. 현재 임신한 아이가 의뢰인의 아이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혼인신고를 진행했다는 기망행위 주장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혼고와 피고 사이에 한 혼인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
✅ 출산 후 친권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한다.

✅ 단,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에 대한 일체의 요구도 하지 않는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여러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심판을 원한다면?"

혼인 취소의 경우 3개월 내 상대의 기망 행위를 입증 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시효가 다할 경우 '취소'가 아닌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되니까요.

혼인 신고라는 법적 문서의 효력이 발휘되고 나서 그 의미를 취소하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기결혼으로인한 혼인취소소송 '기각' 없이 진행하고 싶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저와 직접 상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중무휴 실시간으로 소통가능하니 말이죠.

현명한 분들이라면 더는 홀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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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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