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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양육비사전처분

양육비사전처분 성공으로 월 120만원씩 지급받은 사례

2024.09.13

핵심 내용

양육비사전처분으로 소송 중 임시양육비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이혼을 진행하던 중 상대의 양육비 미지급

✅ 우선순위: 양육비 사전처분

✅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20만 원씩 매월 10일에 지급하라.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생활 중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고통받았습니다.

아이까지 배우자에게 피해를 입었기에 더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죠.

의뢰인은 결국 이혼 소장을 보내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생활을 했는데요.

막상 홀로 아이를 부담하자니 당장 소송 진행이 끝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 비용이 부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 소송 중에도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지급받는게 맞지 않냐고 여쭤보셨죠. 당연한것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됐을 뿐 자녀와 친부의 관계는 절대 끝나지 않으니 말이죠.

그렇기에 상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아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죠.

그래서 저는 의뢰인께 '양육비사전처분'을 권해드렸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양육비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한다면 이혼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양육비를 임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시 생활비나 양육비가 걱정될 경우 이를 통해 진행하게되죠.

다만 우리 법원은 아이와 관련된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요.

그래야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에하나 실패할 경우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고통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 임시양육비인만큼 소송 판결 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력 및 결과

저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대의 유책 사유를 원인으로 증명

2. 이혼 소송중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처분 진행

3. 상대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복리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음을 증명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이 사건의 제1심 절차가 판결 선고,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등으로 종료될 때까지 임시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20만 원씩 매월 10일에 지급하라.

영웅변호사 한마디

"양육비사전처분 반드시 받아들여지려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법적인 문제는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미룬다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생활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피해는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테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더라도 생활비와 양육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죠.

하지만 사전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변호사의 조력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 걱정마세요.

위 의뢰인과 같이 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아래 연락 창구를 통해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 익명이 보장되며 24시간 진행가능합니다.

물론 비용 부담을 안겨드릴 마음도 없으니 안심하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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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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