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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기각 사례

2024.09.13

핵심 내용

상간피고 위자료기각할 수 있었던 이유 2가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단순 술자리를 3회 가졌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에 휘말린 상황

✅ 우선순위: 상간피고 위자료기각

✅ 결과: 원고의 청구 취지를 기각한다.

사건 요약

의뢰인 변 씨는 직장에서 만난 김 씨와 업무적으로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 회의가 끝난 후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죠.

그러던 중 김 씨의 아내 고 씨에게 상간 소장을 받게 되는데요.

의뢰인과 김씨의 반박은 전혀 소용이 없을 정도로 소송의 의지가 확고 했지요.

아내 고 씨의 의지는 이전에도 불륜 전적이 있었던 김씨를 비롯한 의심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고 씨는 술자리를 가졌던 장소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당시 화면에는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다함께 단합을 가지자는 의미로 회식 참석인원 모두가 한 포즈였고 고 씨는 두 사람만 잘라 증거로 제출한 것이죠.

억울하게 상간 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은 기각을 주장해야 한다며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는데 소송을 제기 당했다면 억울함을 풀어나가야합니다.

하지만 이미 원고는 증거를 제출 했기에 제대로 된 반박이 없다면 소송 기각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원인으로 소장을 제출했는지 파악해야하는데요.

의뢰인 변 씨 같은 경우 증거가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음을 증명해야 했고 해당 영상 CCTV원본 파일을 찾아야만했죠.

결국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반박을 성공했죠.

또한 부적절한 관계가 전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주변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말이죠.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이 방문했던 장소 CCTV 영상 확보

2. 영상 원본을 바탕으로 조작된 증거임을 증명

3. 주변인 진술, 그동안 나눠왔던 대화 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

4. 부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원고의 증거는 사진 외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없음을 주장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억울하게 원고의 청구취지가 인용될 수는 없죠"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던 당시가 떠오르는 지금입니다.

절대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었으며 하물며 정서적 교감도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소송이 제기 된 순간 기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의 조력이 있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죠.

의뢰인과 동일한 상황이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언제든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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