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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피고

상간녀피고가 위자료 20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던 사례

2024.09.13

핵심 내용

상간녀피고 위자료 2000만 원 감액할 수 있었던 이유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소장 내용에 허위 사실, 과장된 사실이 작성된 상황

✅ 우선순위: 위자료 감액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 요약

의뢰인은 유부남인 직장 동료와 만남을 가진것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상간 소장도 받았죠. 다만 과장과 허위 사실이 가득한 소장을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만남을 가진 기간은 3개월 정도였는데요.

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재직기간 동안 만남을 가져왔다는 것으로 과장되어 있었고,

마치 의뢰인이 적극적인 구애를 통해 상대와 만남을 가진것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뢰인은 상대방의 만남 요구로 몇번 술자리를 가져왔다가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기혼 사실을 알고 나서 헤어지고자 했었지만 '조금만 기다려 줘' '곧 이혼 할거야' 등 이야기를 해오며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더욱 억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청구취지에 작성되어 있는 위자료 3000만원은 기필코 감액시켜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상간 소송에서 청구 되는 위자료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외도의 기간, 정도, 반성의 태도, 원고의 혼인 기간, 혼인 생활 등에 따라 달라지죠.

부부 생활에 위 사안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 등과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장에 작성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상간 소송 답변서를 통해 반박하여 청구 취지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부당하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이 원고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이며 위자료 감액을 진행

2.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에게는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받고 남은 책임은 의뢰인에게만 지우고 있다는 점 강조

3.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액수에 참작해줄 것을 요구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5/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상간녀피고 사실을 인정한다면."

상간 소송은 상대의 기혼 사실을 몰랐을 경우, 기혼자임을 알고서도 만남을 가진 경우,

교재 도중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본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한 후 전략을 세워 방어 해야하죠.

의뢰인은 교재 도중 사실을 알게되어 헤어지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이도 위자료의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데요.

어떤 상황에 처해있냐에 따라 위자료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감액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주셔서 편안하게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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