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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공시송달

국제이혼공시송달로 집나간 베트남아내 연락두절에도 이혼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

2024.10.07

핵심 내용

국제이혼공시송달 집나간 베트남아내 연락두절에도 이혼 성공한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갑자기 집을 나간 베트남아내와 1년간 연락이 닿지 않아 이혼을 원하는 상황

✅ 우선순위: 연락두절 아내와 이혼

✅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 하며,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일찌감치 시골살이를 시작하여 또래 이성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 오랜 기간 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의 권유로 국제결혼업체를 소개받아 베트남아내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선 후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고향이라도 잠시 다녀오는 것인가 싶었지만 연락 조차 닿지 않았기에.

아내를 찾는 전단지를 직접 만들어 수소문도 하고 경찰 신고까지 해보았으나 소용 없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법원에서는 3년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정당한 이혼사유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 3년씩이나 기다리는 건 당연히 쉽지 않죠.

그 사이에 새로운 인연을 찾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아직 기혼자라면 당당하지 못할 테고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피고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치는 예외적 상황인 만큼 입증이 까다롭긴 합니다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또한 배우자의 국적이 다른 국제이혼이더라도 공시송달은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니까요.

의뢰인과 동일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제게 구체적 상황 전달주시면 직접 판단해드리겠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연락두절된 피고 대상으로 공시송달이혼소송 진행

2. 피고를 찾고자 직접 전단지를 제작하고 경찰 신고를 진행한 점 피력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국제이혼공시송달로 집나간 배우자와 이혼하려 한다면"

법원에서는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을 소송 진행 과정을 보고 여러번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첫 공시송달을 한 날부터 2주가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두번 째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게 되면 익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을 진행하려 하였지만, 알고보니 배우자 가출에 의뢰인의 유책이 있어 진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공시송달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꼭 상담 진행 후, 소송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막막하신 심정 이해합니다.

허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도 생각하셔야죠.

법적 관계를 빠르게 정리한 후, 새로운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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