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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상간소송 기각
상간소송항소 진행 및 원고 청구취지 100% 기각한 사례
핵심 내용
상간소송항소 진행 및 원고 청구취지 100% 기각한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억울하게 상간녀라는 누명을 쓰고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 받아 항소를 준비하려는 상황
✅ 우선순위: 위자료 기각 판결
✅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과 소송비용 전액 원고부담
사건 요약
의뢰인은 회사를 옮긴지 이제 막 2달을 넘긴 사원이었습니다.
새로운 업무와 사람들에게 적응하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부서에 발령받아 팀원이라고는 의뢰인과 남직원 둘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잦은 업무 이야기로 남직원과 대화를 자주 주고 받았고 함께 출장을 가는 일도 종종 있었죠.
그로 인해 동료 직원과 빠른 속도로 친해진 의뢰인은 이성적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날아온 상간소장에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남성에게 제대로 호감을 밝힌 적도 없으며 유부남이라는 것조차 몰랐으니까요.
때문에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며 소송에 임했습니다만.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해 위자료 3천만 원을 모두 인정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저를 찾아와 항소 준비를 부탁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정서적 외도까지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하더라도 단순한 일상 대화나 사적인 만남이라 해서 모두가 불륜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죠.
이성적 만남을 보이는 대화를 실제로 나누었거나.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난 상황이어야만 불륜으로 인정된다는 점.
따라서 억울한 상간피고라면 위자료방어를 넘어 소송기각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피고와 배우자의 통화 및 만남 증거 - 모두 업무의 연장이었으며 회사동료와 함께 만난 점 입증
2. 원고가 제출한 숙박업소 출입 영상 - 출장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호실이 달랐음을 입증
3.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회사동료의 진술 - 피고의 입사 기간이 짧아 원고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주장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상간소송항소로 억울한 누명 벗고싶으시다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로 많이 억울하실 텐데요.
1심 판결을 뒤엎는 것은 첫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전에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로 새로운 진술을 해야만 첫 결과와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하다간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위자료를 증액하여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항소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와 같은 이혼 특화 변호사 말이죠.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