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무혐의 처분

고등학생성폭행, 징역형 위기에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2024.10.15

핵심 내용

고등학생성폭행, 징역형 위기에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성관게를 가졌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고 그 여성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성폭행혐의로 신고

✅우선순위 : 혐의 없음을 주장

✅결과 :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사건 요약

의뢰인 a씨는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관심사도 비슷했던 둘은 단 기간에 서로에 대한 감정이 발전하게 되었고, 나이를 묻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본인이 20살이라고 밝혔으며

같은 성인이라는 생각에 의뢰인은 여성과 부담없이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인 관계이기에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도 가지고, 같이 여행도 다니며 관게를 이어나가고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다툼으로 인해 의뢰인이 여성에게 이별을 고하게되었고, 분노한 여성은 자신이 만 16세 미만의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동의한 적 없는 성관계였다고 말하며 성폭행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여성의 부모님이 고등학생성폭행혐의로 신고를 진행한 상황에 의뢰인은 도움을 구하고자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숨겼다는 사실을 소명하지않는다면 만 16세 미만의 고등학생성폭행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앞두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는 증거가 불분명하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죠.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합의하에 성관게를 가졌다고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할 수 없는 나이라 여겨져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취급되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도적으로 여성이 나이를 숨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는데요.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여성이 이제껏 나눈 대화 내용을 분석

2. 다음 데이트는 술집으로 하자라는 내용을 발견

3. 술집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의뢰인이 여성이 성인이라고 알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소명

4. 상대 여성은 의뢰인과 사귀고싶어 미성년자임을 숨겼으며, 헤어지자는 말에 홧김에 진실을 말해버렸다며 실토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상대 여성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숨긴 정황을 근거자료를 통해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 선고

영웅변호사 한마디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 선고가 두려우신가요."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성관계를 가진 후,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더럿 게십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이고 아청법 위반 혐의다보니, 성범죄자로 중한 처벌도 내려지고, 전과도 남으며, 추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

두려움과 불안감만 앞설 마음 이해합니다.

본 사건도 미성년자가 의도적으로 나이를 숨겼다는 사실을 소명하지못했더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실형 선고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벌이 두려운 상황이시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증거 자료를 수집한 후 대응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영웅의 박진우 변호사였습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