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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2호 처분

고등학생카촬죄, 촬영 및 유포혐의 '2호처분' 이끌어낸 전략

2024.10.16

핵심 내용

고등학생카촬죄, 촬영 및 유포혐의 '2호처분' 이끌어낸 전략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 후 영상 일부를 친구에게 캡쳐해서 전달

✅우선순위 : 합의를 통한 처벌 감경

✅결과 : '2호 처분' 으로 마무리

사건 요약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수업을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엘리베이터를 타게된 의뢰인은 자신의 앞에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던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상형인 얼굴과 예쁜 다리에 성적 충동을 참지못한 의뢰인은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 후, 영상의 일부를 캡쳐해서 친구한테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를 주시하고있던 남성이 이 사실을 여성에게 알리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긴하지만 만 16세의 나이로 형사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카촬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한데요.

불법촬영 및 유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탓에 수사기관 역시 이를 기민하게 받아들이고있어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고있는 추세였죠.

의뢰인은 촬영과 더불어 친구에게 유포까지 했기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있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 제출

2. 렌즈가 깨진 카메라로 촬영된 터라, 촬영물을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으며 중요부위가 전혀 찍히지않았음을 피력

3. 친구에게 보낸 캡쳐본도 상대 여성의 옷차림만 보일 뿐, 신체부위가 전혀 나와있지않음을 소명

4.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처음엔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지가 강력했으나 반성문 제출과 피해복구 노력 및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이뤄냄, 그 결과 '2호 처분' 선고

영웅변호사 한마디

"고등학생카촬죄에 연루되어, 낙담하고계신가요."

의뢰인도 카촬죄 중에서도 촬영 및 유포까지 합쳐진 사안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영웅의 체계적인 도움과 합의 대행 덕에 수강명령 형식의 '2호 처분' 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형사처벌로 넘어가게되면, 의뢰인의 나이로 인해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촬죄, 중한 범죄에 속하기에 관련 사안에 연루되어 계신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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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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