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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카촬죄, 촬영 및 유포혐의 '2호처분' 이끌어낸 전략

2024.10.16

핵심 내용

고등학생카촬죄, 촬영 및 유포혐의 '2호처분' 이끌어낸 전략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 후 친구에게 유포

✅우선순위 : 고등학생 의뢰인인 만큼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처분으로 취급되도록 조력

✅결과 : '2호 처분' 으로 마무리

사건 요약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수업을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앞에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던 여성을 발견했죠.

자신의 이상형인 얼굴과 예쁜 다리에 성적 충동을 참지못한 의뢰인은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는 파손이 되어 있어 신체 부위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흐렸고,

생각 없이 촬영물을 친구한테 보내며 '카메라 깨져서 깝(*아깝다)'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는데요.

이를 주시하고 있던 남성이 이 사실을 여성에게 알리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보이는 등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지만,

어차피 자신은 미성년자인 만큼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는 사실을 포착했는데요.

하지만 만 16세의 나이는 소년법상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카촬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고요.

더군다나 불법촬영 및 유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탓에 수사기관 역시 이를 기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을뿐더러

의뢰인의 경우 촬영과 더불어 친구에게 유포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만큼 미래를 생각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필반성문 제출

2. 렌즈가 깨진 카메라로 촬영된 터라, 촬영물을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으며 중요부위가 전혀 찍히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

3. 자발적으로 성범죄 및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

4.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

5. 평소 학업 성적도 우수하며 교우관계도 원만한 학생이라는 점에서 교화가 가능할 것임을 주장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처음엔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지가 강력했으나 반성문 제출과 피해복구 노력 및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이뤄냄, 그 결과 '2호 처분' 선고

영웅변호사 한마디

"고등학생카촬죄, 실형까지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의뢰인도 카촬죄 중에서도 촬영 및 유포까지 합쳐진 사안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영웅의 체계적인 도움과 합의 대행 덕에 수강명령 형식의 '2호 처분' 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형사처벌로 넘어가게되면, 의뢰인의 나이로 인해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고등학생카촬죄 처벌 방어는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닌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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