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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성추행 기소유예

회사성추행,밀페된 공간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이끌어낸 조력의 핵심은?

2024.10.17

핵심 내용

회사성추행, 밀폐된 공간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이끌어낸 조력의 핵심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회식을 끝나고 집 가는 방향이 같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같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무심코 여성의 허벅지를 만짐

✅우선순위 : 만취상태였음을 소명해 처벌 감경

✅결과 : 기소유예 처분 마무리

사건 요약

의뢰인은 프로젝트 마무리를 기념하여 오랜만에 직장동료들과 늦게까지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막차가 끊겨 사는 동네가 같았던 a양과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a양에게 기대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a양은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말했지만,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도 몸을 가누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술에 취해 휘청이다 a양의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고, 불쾌감을 느껴 동료 직원은 차를 세운 후 내리게 됩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사과하려하였으나 a양은 연차를 내고 회사에 나오지않은 상태였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자마자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였던터라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려해도, a양이 굉장한 불쾌감을 느껴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상황이었고요.

회사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관련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기에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의뢰인의 행동에 비해 과장된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게 우선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공기업에서 근무 중인만큼, 형이 확정되면 징계 처분도 내려질 수 있기에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이 택시를 기다리며 a양에게 기댄 것은 사실이나 1초도 되지않아 다시 일어난 점을 가게cctv로 확인 후 자료 제출

2. 택시 블랙박스 음성녹음 상 허벅지를 만졌다는 그 시점에 의뢰인의 코고는 소리가 들렸고, 이는 고의성을 가지고 만졌다고 볼 수 없음을 소명

3. 진심으로 반성하고있다는 반성문을 제출

4.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의 동행하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합의 성공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피해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변호인의 합의대행을 통해 합의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 성공

영웅변호사 한마디

"회사성추행에 연루되어, 불안하고 초조할 마음 이해합니다."

의뢰인도 택시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추행인터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죠.

허나, 다 년간 축적해온 노하우로 관련 양형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고 '기소유예'라는 안정적 결과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자라는 전과가 남게되면, 직장도 잃고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성공적 결과를 안겨드리게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추행, 여러분도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영웅의 박진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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