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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사기방조죄 '무혐의'

사기방조죄, 고액알바를 보고 지원한 의뢰인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전달책?

2024.10.18

핵심 내용

사기방조, 고액알바를 보고 지원한 의뢰인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2년 간의 힘든 취준 생활이 계속되자 생활비가 부족하여 고액알바를 지원한 의뢰인, 통장 거래 및 현금 수거 등의 업무를 하였고 회사 잡무 담당인 줄 알았으나 보이스피싱전달책이었던 상황

✅우선순위 :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

✅결과 : '혐의 없음' 인정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공기업에 입사하고자 2년 간의 취준 생활을 겪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취준 기간이 길어지자 생활비가 부족하였고 부득이하게 고액 알바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한 면접 후 입사를 하게된 의뢰인은 회사 내 잡무와 통장 거래 및 현금 수거 등의 업무를 하였고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되었으나

회계 회사라 그렇다는 직원분의 말에 의심을 거두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전달책이 맞았으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혐의로 적발된 이후에 이를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저희 법률사무소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이스피싱전달책이더라도 실형선고 및 벌금형 등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됩니다.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내려지며

금액이 크거나, 다른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가중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특성상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잇다면 사건에 연루되자마자 바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음을 피력,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

2. 의뢰인이 확인한 채용공고와 입사지원 내역을 제출해, 고액알바로 보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소명

3. 업무 시 인계 사항에 관한 자료도 추가로 제출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근무한 점에 고의성이 전혀 없고, 충분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있다는 점이 입증되어 '무혐의' 선고

영웅변호사 한마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늘고있어 수사기관에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말도 나오고있습니다."

실형 선고 및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만큼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전문변호인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영웅으로 연락주십시오.

안정적인 결과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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