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성추행 '기소유예'

공무원성추행,형사처벌도 막고 '공무원' 신분도 지킨 영웅변호사만의 조력 공개합니다.

2024.10.25

핵심 내용

술에 취해 직원에게 강제키스 했으나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고위 공무직이었던 K씨가 술에 취해 후배 직원에게 강제 키스한 상황

✅우선순위 : 양형 사유를 통해 선처 요청 및 합의 대행

✅결과 : '기소 유예' 처분 선고

사건 요약

제 의뢰인 k씨는 고위 공무직 신분이셨는데요.

여느 때와 같이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던 순간, k씨는 야근을 하던 후배 d양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k씨는 홀로 남아 일을 하고 있던 d양이 안쓰럽기도하고 기특하기도 한 마음에 밥이라도 한 끼 사주려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술도 마셨고, 직원 d양과 이야기도 잘 통하는 탓에 k씨는 과음을 하게 되었고, 결국 만취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호감이 섞인 대화가 오갔고, k씨는 순간 욕구를 참지 못해 d양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기습키스를 했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d양은 바로 가방을 챙겨 식당을 나가버렸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d양에게 연락을 시도해봐도, 응답이 없었고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k씨는 d양으로 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장을 받고 법률사무소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해당 사건은 공무원 간 일어난 사건으로,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의 의하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k씨와 d씨는 위계가 작용되는 사이기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됐습니다.

k씨는 회사 밖에서 일어난 사건인데도 해당되냐고 물으셨지만, 권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기에 혐의가 성립될 여지는 충분했습니다.

해서 저는 일단 식당 cctv를 확보해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했고, 어느 정도의 혐의를 인정할지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무엇보다 k씨가 제일 두려운 건 직업을 잃는 것이기에 일단 합의를 진행한 뒤 선처를 이끌어내는게 최적의 대응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k씨를 대신해 피해 상황과 관계성을 파악해 합의금을 산정 후 합의 대행

2.형사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작성

3.k씨가 갑작스레 키스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키스 전 호감이 섞인 수위 센 농담을 나누었다는 점을 가게 사장님의 진술로 피력

4.k씨가 가장이라 직업을 잃을 시 생계에 큰 타격이 간다는 점을 소명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가게 사장님의 진술, 가정 환경 등을 정상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강제키스, 명백한 성추행이 맞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는 행위였을지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다 주장하더라도 종합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하는 경우도 있죠.

다만,그냥 억울하다 호소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져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겁니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기에 대처하세요.

< 목록보기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