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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공사례

공무원성추행, 형사처벌도 막고 공무원 신분도 지킨 선처 사례

2024.10.25

핵심 내용

공무원성추행, 형사처벌도 막고

공무원 신분도 지킨 선처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따로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해 후배 직원에게 강제로 키스한 상황

✅우선순위 : 심리적 충격이 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결과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여느 때와 같이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던 k씨는 야근을 하던 후배 d양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k씨는 홀로 남아 일을 하고 있던 d양이 안쓰럽기도하고 기특하기도 한 마음에 밥이라도 한 끼 사주려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즐기는 술이기도 하고 직원 d양과 이야기도 잘 통한다 생각한 k씨는 과음을 하게 되었고, 결국 만취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호감이 섞인 대화가 오갔고, k씨는 순간 욕구를 참지 못해 d양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기습키스를 했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d양은 바로 가방을 챙겨 식당을 나가버렸고, k씨도 정신이 들어 바로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다음날에도 계속해서 d양에게 연락을 시도해 봤지만 응답은 없었고 출근도 하지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k씨는 d양으로 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장을 받고 영웅을 찾아 주셨고요.

사건 쟁점

해당 사건을 깔끔하게 요약하자면 k씨 스스로도 혐의를 인정하는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폭행 또는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으며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치셨죠.

이 지점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기습적인 키스는 반의사를 표현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행위로 인식된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위 건은 섣부른 부정보다는 신속한 합의를 통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보이는 것이 선처의 관건이었죠.

그렇지만 사과를 위한 연락을 지속했던 상황인지라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어 합의가 어려웠음은 물론

공무원 신분이 걸려 있는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할 시 일자리를 잃는다는 점에서 특히 면밀한 대처가 요구되었고요.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피의자 대신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2차가해의 리스크 방지

2. 적절한 합의금을 조정한 끝에 추가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합의서를 받아낸 후,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처벌 불원서와 함께 양형자료 제출

3. k씨가 갑작스레 키스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킨십 전 서로 호감이 섞인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유형력 행사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

4.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 줄 알았다는 식당 사장님의 진술을 확보해 k씨의 진술에 힘을 싣음

5. k씨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모시는 가장으로 직업을 잃을 시 가족의 생계에 큰 타격이 간다는 점을 소명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가게 사장님의 진술, 가정 환경 등을 정상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나는 호감이 기반이었다 생각할지라도

피해자가 문제 삼는다면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다 주장하더라도 종합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하는 경우도 있죠.

다만, 단순히 감정을 내세워 억울하다 호소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져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의 위험에 처하는 케이스가 더욱 많고요.

결론적으로 신속한 판단과 정황에 맞는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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