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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형사고소 약 6억 원 전세사기피의자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4.10.28

핵심 내용

전세사기형사고소, 약 6억 원 전세사기피의자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6명의 피해자로부터 각 1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

✅ 우선순위 : 양형 사유를 통해 선처 요청 및 합의 대행

✅ 결과 : 집행유예 1년 6개월

사건 요약

의뢰인 ㅊ씨는 작은 빌딩을 상속받아 상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예상치 못한 경영난과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락했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금전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빌딩 상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내놓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총 6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임차인들에게 약속한 시기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양형요소 수집 및 합의대행을 위해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저 박진우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재산내역증명서와 다방면으로 돈을 구하고자 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쟁점

전세사기죄는 임차인의 신뢰를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가 적용될 시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1)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2)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의뢰인은 혐의는 솔직히 인정하되, 사건의 배경에 대해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자금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나, 반환의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

2. 경제난항을 겪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산내역 제출

3.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오롯이 재정회복에 힘썼음을 소명할 수 있는 거래 내역 제출

4.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일용직 근무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했음을 주장

5.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

6. 임차인에게 사과를 하며, 피해 복구를 약속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초범인 점, 피해복구를 약속한 점, 그 외 양형사유를 정상참작

✅ '집행유예 1년 6개월' 판결에 성공

영웅변호사 한마디

"전세사기에 연루된 순간부터 고의적 사기 행각으로 여겨집니다."

해서 아님을 증명해 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합당한 양형자료를 모으기까지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건의 종결과 더불어 의뢰인의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네요.

잘못은 인정하되,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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