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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으나 기소유예 받고 전과기록 피한 사례

2024.10.28

핵심 내용

성관계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으나

기소유예 받고 전과기록 피한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교제 당시 찍어두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
✅우선순위 : 진심 어린 사죄 가시화 및 안전한 합의 완성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k씨는 전여자친구 c양과 교제 당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자주 찍었다고 하는데요.

헤어질 당시 서로 영상을 삭제하기로 했지만, k씨는 이별의 아픔을 추스르기 벅차 잠시 미뤄두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k씨는 친구에게 c양이 새로운 남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남성을 사귀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크게 느낀 k씨는 곧장 c양에게 연락을 시도했죠.

하지만 이를 계속 거부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화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남자 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 버릴 거라는 취지의 메세지를 전송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c양은 k씨를 신고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곧장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위 사건의 의뢰인은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한 행위는 분명히 인정하는 상황이었지만, 불법촬영본도 아니었고 실제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그래도 협박죄를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니 펄쩍 뛰셨던 거죠.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의거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k씨는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기까지 했고요.

게다가 협박의 메세지가 남아있어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처벌을 가중시킬 뿐인 상황이었습니다.

k씨는 자신의 직장이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형사처벌은 물론 해임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시곤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고,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2차 가해로 인정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조심스럽고 신중한 합의 대행을 진행하여 처벌불원서 확보

2. 동영상 유포 협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유포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선처 요구

3. 자필 반성문 및 지인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처벌이 아닌 교화가 필요한 대상임을 소명

4.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가시화하기 위해 성범죄 인식 개선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

5. 관련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며 스스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처벌불원서와 함께 준비했던 양형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 판결에 성공

영웅변호사 한마디

"저 박진우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제 변호 인생엔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도, 합의를 종용하거나 무리한 수임을 강요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휴대폰은 언제나 켜져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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