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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협박, 성관계영상 협박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징역형' 선고를 막은 성공사례

2024.10.28

핵심 내용

동영상협박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교제 당시 찍어두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
✅우선순위 :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 및 합의 대행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k씨는 전여자친구 c양과 교제 당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자주 찍었다고 하는데요.

헤어질 당시 서로 영상을 삭제하기로 했지만, k씨는 이별의 아픔을 추스르기 벅차 잠시 미뤄두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k씨는 친구에게 c양이 새로운 남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남성을 사귀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크게 느낀 k씨는 곧장 c양에게 연락을 시도했죠.

하지만 이를 계속 거부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화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연락받아. 너 지금 남자친구한테 우리 사귈 때 찍었던 성관계 영상 보내버릴 거야"라는 메세지를 전송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c양은 k씨를 신고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곧장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긴급한 사안이라 즉시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창구를 통해 제 사무실로 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건 쟁점

위 사건의 의뢰인은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한 행위는 분명히 인정하는 상황이었지만, 실제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해하셨는데요.

하지만 협박을 한 사실이 분명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3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k씨는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으면 바로 해임이 예상되었고요.

게다가 협박의 메세지가 남아있어 증거가 명백한 상황으로, 함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신속히 저를 찾아주신 것이 너무나도 다행이었죠.

k씨는 자신의 직장이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형사처벌은 물론 해임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시곤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2차 가해가 우려되어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여부 확인
2. 원만한 합의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3. 동영상 유포 협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유포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
4. 반성문 및 지인으로부터 받은 탄원서 제출
5. 관련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며 스스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처벌불원서와 함께 준비했던 양형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 판결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