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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특유재산 분할 방어
혼인기간 중 증식한 특유재산 분할 방어 성공 사례
핵심 내용
혼인기간 중 증식한 특유재산 분할 방어 성공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아내가 이혼시 특유재산 분할을 청구
✅ 우선순위: 특유재산 분할 방어
✅ 결과 : 해당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한다.
사건 요약
의뢰인에게는 결혼 이전에 조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몰라 예금만으로 묵혀둔 채 결혼생활을 이어왔는데요.
주식이라도 조금씩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아내의 권유에 해당 자산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밤낮으로 주식 공부를 하며 성공적 투자를 위해 애썼고, 이는 곧 2억 이상으로 불어났죠.
그런데 조정이혼을 결심한 아내와 재산분할을 논의하던 중 해당 재산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결혼 이전에 받은 의뢰인의 재산은 맞지만, 주식투자를 처음 권유한 것은 본인이라는 게 아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주식 공부를 같이 한 적도 없고 어떤 종목을 넣을지 구체적으로 추천받은 적도 없기에.
의뢰인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은 대상에서 제하는 게 맞습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이전에 개인이 상속 혹은 증여 받은 고유 재산을 뜻하는데요.
의뢰인의 사연에서는 조부모님께 받은 1억 원이 이에 해당되죠.
그러나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해당 재산의 증식 또는 유지를 위해 힘썼다면?
이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배우자의 재산 증식을 위해 함께 기여한 바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의 모든 판결은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만 이뤄진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전문가의 판단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이 혼인 이전에 가족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임을 증명
2. 주식 권유 외에는 배우자가 구체적으로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 없는 점 확인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해당 재산은 신청인의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방심하고 있다간 뺏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는 관련이 없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원에서 어떻게 증명해 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을 숨긴 것으로 오해를 받거나 출처가 어딘지, 어떻게 증식시켜왔는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하죠.
부모님께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감정적인 갈등이 지속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 신중해야 하고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야 함에도 말이죠.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 모르고 불리한 진술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몫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과정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영웅을 찾아주세요.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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