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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강간죄 '무죄 선고'

원나잇신고,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성범죄임에도 '무죄 선고' 이끌어낸 성공사례

2024.10.30

핵심 내용

원나잇신고,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성범죄임에도 '무죄 선고'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일방적으로 원나잇신고를 당함

✅우선순위 : 합의된 관계였음을 소명 후 선처 요청

✅결과 : 무죄 선고

사건 요약

의뢰인 ㄱ씨는 다 년간의 직장생활을 끝내고 이직을 준비하며 여느때와 다름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종일 집에 있다보니 심심한 마음에 요새 유행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을 깔게 되었는데요.

어플을 깐 후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여성의 채팅 요청이 왔습니다.

수락 후 채팅을 이어나갔는데 여성의 적극적 태도에 호감이 생긴 의뢰인은 몇 일간 연락을 지속해왔는데요.

하루는 여성이 의뢰인의 집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나왔는데 갑자기 친구가 일이 생겼다며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라는 의뢰인의 말에 잠시 보자는 대답이 돌아와

둘은 의뢰인의 집 근처에서 술을 먹은 뒤, 자취방에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둘은 연락을 이어나갔으나, 여성의 집착섞인 태도에 만남이 꺼려져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지자 여성이 일방적으로 원나잇신고를 했고 영문도 모른채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진술에 조사 시 준강간범 취급을 받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영웅을 찾아와주었는데요."

사건 쟁점

먼저, 의뢰인의 자취방 건물의 cctv를 확인해보았으나 혐의를 반박할만한 결정적 증거자료가 되진 못했습니다.

보통은 성관계를 가진 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나오는 장면이 포착될 시 강간 사실이 있었던 관계라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 가능한데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 날 속옷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던지라 상황이 애매하게 돌아갔죠.

허나, 자취방 건물의 cctv를 보다보니 이런 장면이 보이더군요.

새벽 시간에 혼자 통화를 하러 나왔던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시간대는 강간 범행을 주장했던 이후였으며, 옷차림이 의뢰인의 옷이라 속옷 환복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혼자 누군가와 오래간 통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력이 멀쩡한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무죄가 가능한 듯 보여, 해당 정황 및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두 사람의 랜덤채팅 대화 내역을 통해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되었으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메세지 내역을 통해 증명
2.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 이후로도 호감을 가지고 서로 연락을 이어나갔다는 사실 또한, 같은 메세지 내역을 통해 소명
3. 의뢰인의 자취방 cctv를 통해 강간 후라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의뢰인의 옷을 입고있었던 정황으로 보아 속옷이 바뀐 걸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
4. 40분 가량 통화를 이어나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아 나중에 강간 사실을 알 만큼 판단력이 흐리지 않았음을 주장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본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에에게 적용된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