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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손해배상 2,000만 원 청구

상간의 불륜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으로 손해배상 2,000만 원 청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2024.10.31

핵심 내용

상간자 '고의성' 입증으로 손해배상 2,000만 원 청구 성공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랜덤채팅 앱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적 만남을 이어간 상황

✅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취지 100% 인용

✅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10년이 물거품이 됐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2년차 즈음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해왔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점차 몸도 마음도 멀어가던 중 배우자 휴대전화를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속에는 상간자와의 각종 음담패설과 함께 본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들이 상당했죠.

처음에는 자괴감도 들어왔지만 언제부터 이 관계가 지속되어 왔는지 확인하게 되었고.

잠자리를 거부했을 당시부터 랜덤채팅 앱을 통해 부정행위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의뢰인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더는 혼인 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혼인 해소를 하고자 영웅을 방문해주셨죠.

사건 쟁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상간소송은 본인 심증으로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지요.

아무리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해도 말이죠.

다만 증거 수집 시 '고의성' 여부를 확실하게 따져봐야합니다.

채팅 어플로 만남을 가졌을 경우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기혼 사실을 숨겼을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혼 사실을 숨겼다면 역으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채팅 내 '기혼' 사실을 밝힌 내용을 증명 및 '고의성' 입증 (아내 언급, 이혼 언급 등)

2. 음담패설 등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충격 및 정신과 치료 중인 의뢰인 상황 호소

3. 혼인 후 부정행위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점

4.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녹취록' 제출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영웅변호사 한마디

"증거만 있으면 된다?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무조건 증거만 내세우면 된다는 착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처음 의뢰인이 제게 왔을 때 증거는 확실하니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자고 하셨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저는 '고의성'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소송에 임한다면 판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도요.

더불어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합법적으로 수집했는지,

증거로써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소송에서라도 증거만 내세우면 될 것이라는 착각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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