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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딜러 1년 6개월 간 근무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4.11.05

핵심 내용

홀덤펍딜러 1년 6개월 간 근무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1년 6개월 간 홀덤펍에서 딜러로 근무한 의뢰인, 홀덤펍단속에 근무하던 업장이 적발되어 같이 경찰 조사를 받게된 상황

✅우선순위 : 불법도박행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 후 선처 요청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최 씨는 학교를 다니며 할 수 있는 저녁 알바를 찾던 중, 집 근처에서 할 수 있고 시급도 괜찮은 알바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 홀덤펍가게였는데요, 호텔경영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최 씨는 카지노와 관련된 수업도 수강한 상태라 바로 딜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는터라, 홀덤펍이 지하에 있고 단골이 많다는 점 외에 특별히 이상한 점을 감지하진 못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 거주 지역이 홀덤펍 단속을 진행하며 최 씨의 근무지도 불법 도박 관련 혐의로 단속되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이 홀덤펍에서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도박행위에 가담했다고 간주하였고

이 때문에, 도박방조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놓이셨는데요.

의뢰인은 정말 단순히 일만 했고, 불법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영웅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사실 이런 홀덤펍 서빙알바로 근무하거나, 딜러로 근무하는 분들의 사건 주요 쟁점은 불법성을 인지했는지입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불법 도박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가 달라짐은 물론 기소유예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죠.

반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법상 불법 도박 방조나 참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단순 직원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형량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했고요.

대학생 신분에 벌써부터 전과를 남길 순 없기에 밤낮 없이 사건에 몰두하다보니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바로 1년 6개월 전 의뢰인이 지원한 홀덤펍알바 공고 캡쳐본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지원한 홀덤펍딜러 공고에 불법적인 내용은 전혀 명시되어있지않았고, 단순히 딜러의 업무만 수행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의뢰인은 이 장소가 불법도박시설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의뢰인이 지원한 공고 캡쳐본에 의거, 불법도박시설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가 없었음을 증명
2.의뢰인은 8시부터 새벽1시까지 근무했으며 항상 곧바로 퇴근했음을 1년 6개월간 출퇴근 기록지를 통해 증명
3.대학생 신분으로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4.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반성문 제출
5.홀덤펍 운영에는 전혀 관여 하지않았음을 실제 근무 내용과 범위 및 cctv 자료를 통해 증명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본 변호인의 변론을 토대로 의뢰인이 단순 직원으로 근무한 점과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정상 참작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