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555-2997
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도박사이트개설, 도박공간개설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도박사이트개설, 도박공간개설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의뢰인
✅ 우선순위 : 사실 관계 분석 및 양형 요소 수집 후 선처 요청
✅ 결과 : '집행유예'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과 일당은 말레이시아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텐O 카지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카지노의 실시간 동영상을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받아 제공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입금 받아 ‘알’이라는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습니다.
바카라, 블랙잭, 룰렛, 식보 등의 게임에 따라 회원들이 승패에 '알'을 걸면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수 배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여기서, 의뢰인의 역할은 회원들이 납부한 도박 자금을 이체 및 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도박사이트의 판돈이 커지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그 결과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증거자료가 충분했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인천으로 입국하던 때를 기다려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되기 전,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과 일당은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개설하고 운영한 기록이 명확했습니다.
도박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의뢰인의 몫이었기에 범죄수익까지 발생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로 추징금을 감경하는 것도 하나의 숙제였는데요.
이 경우 의뢰인이 마주할 수 있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 246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자금을 대포통장을 통해 관리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명령이 내려질 수 있죠.
범죄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기에 의뢰인의 재정상태나 나이, 범죄 가담 정도 등을 분석해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단순 자금 이체와 인출 업무만 맡았고, 실질적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을 CCTV와 업무 분담내역서를 통해 증명
2.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반성문 15장 제출
3. 자금 세탁과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거래명세서를 통해 주장
4. 가담 정도가 낮으며, 직접적으로 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단톡방 내용을 통해 주장
5.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이며, 8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황을 참작해주길 요청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적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
✅ ‘집행유예 6개월’ 처분
영웅변호사의 한 마디
"도박사이트개설로 인해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의 나이는 점차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박이라는 범죄가 우리의 곁에 바짝 붙어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극에 취약하기에 도박에 중독되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게다가, 국내외에서 사무실을 차려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처벌이 무거운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21세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해서, 과거처럼 선처를 바라는 한 마디로 현 상황을 반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도박범죄를 해결하는 도박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디 경각심을 가지고 사건에 임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