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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죄, 도박사이트개설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도박공간개설죄, 도박사이트개설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카지노바를 개설하여 적발당한 의뢰인
✅ 우선순위 : 사실 관계 분석 및 양형 요소 수집 후 선처 요청
✅ 결과 : ‘집행유예 6개월’ 처분
사건 요약
인터넷으로 바카라,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인 ‘황O 카지노’를 개설하여 2023년 말부터 2024년도 10월까지 운영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한정된 회원들 만으로 운영되었고,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인터넷 사이버도박을 통해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는데요.
다만, 제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를 개설하는데만 조력을 제공했지 실질적 운영에는 가담하지않았습니다.
맨 처음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코딩과 코드만을 제공하고 그 이후로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는데요.
물론, 운영하는 걸 같이 도와주면 수익금의 20프로를 나눠주겠다고 제안을 받은 적은 있으나 대학생 신분이었기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사이트의 IP가 추적 되어 총판 및 하부 총판, 딜러까지 관련된 모든 인원이 구속되었고 의뢰인도 도박공간개설죄의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혐의가 명확했고 벗어날 수 있는 구멍이 없다는 사실에 빠르게 대응책을 찾고자 도박범죄변호사 박진우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도박사이트개설에는 조력했으나 실질적 운영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증거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했는데요.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형량에 운영 혐의까지 더 해져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의뢰인의 나이와 단순 개설에만 참여한 점, 운영을 같이 하자고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게 급선무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처음에 사이트를 개설할 때 필요한 코딩만 제공하고, 실질적 운영을 시작했을 때는 전혀 관여하지않은 점을 문자메세지 및 송금 내역을 통해 소명
2. 운영을 같이 하자는 유혹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한 점을 문자 메세지 내역을 통해 증명
3. 평소 학업을 게을리하지않고 성실히 공부해 명문대에 재학 중인 점을 재학증명서를 통해 소명
4. 매주 일요일마다 노인복지시설에 봉사를 다니며 지역발전에 힘쓰고 있는 점, 봉사활동내역 제출
5. 학비를 벌고자 1회성으로 한 일이며 사이트를 개설해주며 취득한 금전적 이익은 학비에 사용한 점, 거래 명세 제출
6.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문으로 적어 제출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의뢰인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어리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 ‘집행유예 6개월’ 선고
영웅변호사 한마디
"어떻게든 중한 처벌만은 꼭 막아보고 싶다는 강경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불법도박변호사인 저 박진우에게 바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에 누가 되지 않게 값어치있는 변호만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생각드네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릴테니 이제 여러분도 움직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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