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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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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감액 청구로 2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인 사례
핵심 내용
양육비감액 청구로 2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인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이혼 후, 사업 실패로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
✅ 우선순위 : 의뢰인의 경제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양육비 감액
✅ 결과 : 양육비 110만 원 감액
사건 요약
의뢰인은 7년 전 조정이혼을 통해 아내와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있었고 양육자는 아내였기에.
자녀 양육 환경을 위해 매달 양육비만큼은 꼬박꼬박 전달해왔는데요.
2년 전 의뢰인이 이어오던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서 사정이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본인의 지출을 최소한으로 해서라도 양육비 지급을 미루지 않았는데요.
7년 전 이혼 당시 월 2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의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기에,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웠죠.
이렇게 가다가는 빚을 내서라도 양육비를 감당해야 할 상황이 코앞에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 감액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양육비는 양육자가 아닌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제공하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감액하고 싶다면 어떤 소송보다도 근거가 타당해야 하는데요.
신청인의 양육비 산정 당시 경제력과 현재의 재정 상황 비교는 물론.
소송을 받아들이는 전배우자의 경제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에게 들어가는 생활 및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죠.
그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양육비 감액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단, 타당한 근거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잘 입증해낸다면 말이죠.
양육비 감액 청구는 입증이 까다로운 소송인 만큼 전문가의 조력은 필히 받길 권해드립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의 경제력이 7년 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양육비 지급이 버거운 상황임을 피력
2. 힘든 상황에도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양육비 지급을 미루지 않았던 점 피력
3. 양육자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져 양육비 부담이 낮아진 상황 강조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청구인은 현 시점부터 장래 양육비 9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 소송에 발생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양육 분쟁 경력만 수십 년인 이혼전문 변호사 저 박진우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양육비 감액 신청이 매우 깐깐한 절차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현 상황을 모두 다 입증해 내는 것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서류만 낸다고 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비될지 가늠하기도 어렵죠.
홀로 신청을 하다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여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중한 시간 아끼셔야죠.
양육비감액 청구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힘든 시간만 늘어날 뿐입니다.
서둘러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보세요.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