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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홀덤펍이용한 공무원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도박죄, 홀덤펍이용한 공무원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친구의 권유로 불법홀덤펍 이용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
✅우선순위 : 사실 관계 분석 및 양형 요소 수집 후 선처 요청, 직업 유지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은 8개월 전에 시청 공무원으로 발령된 신입 사원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의뢰인의 취업을 축하한다며 술자리를 주최하였고, 의뢰인도 그 날 평소보다 많이 마시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차를 가게 되었고 친구가 자신이 평소 자주 가는 술집이 있는데 안에서 게임도 하고 술도 먹을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같이 가자고 권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꽤나 먹은 상태라 별 생각없이 응하게되었고, 해당 홀덤펍에서 칩을 걸고 게임을 진행 후 환전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난 의뢰인은 전 날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않은 상태였는데요, 술을 많이 먹은 탓인지 해당 펍을 간 것도 기억이 나지않았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 다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 날은 전만큼 많이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홀덤펍을 권유하고 그 전에 이용에 대한 기억이 없었던 의뢰인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곳이라 생각해서 향하게 되었는데요.
칩을 걸고 게임을 하는 도중, 해당 홀덤펍을 예의주시하던 경찰들에 의해 이용자로 적발되게 되었고 경찰 조사 날짜가 잡혔다고 합니다.
아직 환전도 하기 전이었던 의뢰인은 굉장히 억울해하셨지만, 손 쓸 도리가 없는터라 도박범죄변호사인 저 박진우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이 전에 홀덤펍을 이용한 사실에 대해 의뢰인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고,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을만큼의 만취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경찰에게 적발된 당시에는 칩을 걸고 게임만 했지 환전은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전 이용에 대한 기억이 없는터라 이용할 당시 환전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형법 제246조 도박죄에 의거,
도박을 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비교적 약한 처벌이긴 합니다.
허나, 의뢰인의 주 목적은 선처가 아닌 직업을 지켜내는 것이었는데요.
벌금형의 처분도 공무원 신분에서 징계가 내려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기에 직장 내 굉장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소유예’ 와 같은 기록이 전혀 남지않는 처분 결과를 위해 힘써봐야 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의 해당 홀덤펍 방문횟수가 2회에 그치며, 그 것도 하루는 환전을 진행하지않았음을 CCTV를 통해 증명
2. 업소에서 진행한 게임으로 취득한 금액이 5만 원에 그친 점을 장부를 통해 증명
3.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4.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기부도 해오는 등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맞게 성실하게 생활을 해왔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소명
5. 첫 번째 방문 시 몸을 가누지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그 때의 기억이 전혀 없음을 당일 술집에서 나갈 당시 의뢰인의 모습이 담긴 CCTV를 통해 증명
6. 의뢰인의 공무원 월급으로 부양중인 홀 어머니가 있어 징계를 받아 감봉이나 해임이 이루어진다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주장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의뢰인의 평소 생활, 약소한 취득액, 초범인 점을 감안해
✅ '기소유예' 선고
영웅변호사 한마디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는 도박범죄이기에 억울하다는 말로 선처는 택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원하시는 결과가 있을텐데요.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직업을 지키고 싶으실 수도, 도박개장죄라면 도박추징금을 낮추던지, 연루된 금액을 낮추는 방향일 수 있겠네요.
이용자라면 당연히 고의성 없음을 주장하실테고요.
제가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 불법도박변호사로써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제가 다 알고있으니, 여러분은 연락만 남겨주시죠. 나머지 뒷일은 제게 맡기시고요.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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