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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특유재산 12년차 결혼생활에도 분할 방어 성공 사례
핵심 내용
이혼시특유재산 12년차 결혼생활에도
분할 방어 성공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전업주부인 아내가 이혼시 특유재산 분할 요구한 상황
✅ 우선순위 :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 입증 및 특유재산 분할 방어
✅ 결과 : 특유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
사건 요약
의뢰인은 12년차 결혼생활 중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었기에 위자료를 물을 생각은 서로 하지 않았고요.
자녀가 없는 딩크부부인 만큼 재산분할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에 신속한 이혼을 기대했죠.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한 아내가 갑자기 의뢰인이 결혼 전에 사둔 부동산을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길면 본인이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느니.
어려운 말을 읊어대며 당당히 분할을 요구하는 아내의 태도에 의뢰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구매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을 혼인기간 중 갚아나가긴 했습니다만.
아내는 결혼 시점부터 줄곧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였으니까요.
이에 아내의 무리한 재산분할 요구를 반박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특유재산이란 혼인 이전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뜻하죠.
원칙상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넘어가는 부부라면 특유재산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 부부로서 살아온 기간이 긴 만큼 해당 재산을 같이 불리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취지죠.
때문에 복잡하게 얽힌 개인 자산을 분할 대상을 볼 것인지 아닌지는 전략적인 논리 싸움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억울하게 여러분의 자산까지 나눠주기 싫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권해드립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이 부동산을 구입한 시점, 자금 파악 및 입증
2. 혼인생활 중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및 유지비 부담은 의뢰인 혼자 맡았음을 피력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해당 재산은 신청인의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 시 가지고 있던 재산을 깔끔하게 반반씩 나눠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죠.
결혼생활의 기여도에 따라 특유재산은 이혼 시 분할 가능 대상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몹시 중요합니다.
물론 진술을 뒷받침 해줄 증거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의 몫을 뺏기고싶지 않다면, 서둘러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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