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555-2997
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상습도박죄, 1년 간 불법도박을 한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핵심 내용
상습도박죄, 1년 간 불법도박을 한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친구가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상황
✅우선순위 : 본인이 한 도박행위가 아님을 소명 후 혐의 부인
✅결과 : '무혐의'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ㅎ씨는 ㅊ씨와 고교 시절 동창이었습니다.
ㅊ씨가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 불량자가 되었음을 알게된 의뢰인은 친구를 돕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조력을 제공했었는데요.
친구는 신용불량자이고 개인정보 사용이 어려운 상태인데, 일을 하기 위해선 계좌가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계좌 개설을 위해 개인정보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정보라 좀 망설여지긴 했지만, 오래된 친구라 믿고 흔쾌히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정보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는 데 사용되었고 환전한 돈을 입금받는 계좌도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통해 개설한 계좌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경찰이 계속해서 지켜보던 사이트였고 ip추적을 통해 덜미가 잡혀 총판을 구속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이트 내에 기록이 남아있는 도박 이용자들을 적발하는 도중 의뢰인의 개인 정보가 나오며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의 계좌 내역에는 불법 도박액이 입금된 정황이 분명했고,
해당 정보로 가입했던 내역 또한 존재했기에 혐의를 부인하긴 어려워보였는데요.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이를 해결하고자 도박범죄변호사 박진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도박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계좌가 도박에 사용된 정황이 그대로 남아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경우,
형법 제246조에 의거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벌까지 받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봐야하기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 의뢰인이 해당 계좌의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과 도박 행위에 대한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야 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도박을 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않을 수 있어
법적 효력이 분명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ㅊ씨가 본인이 신용불량자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보내줄 수 없겠냐고 물은 메세지와 이에 응한 내용이 남아있는 문자 사용 내역을 제출
2. 포렌식 분석을 통해 해당 계좌가 주로 사용된 ip주소를 확인, 실제 접속자의 위치와 시간대를 대조하여 의뢰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한 사실을 입증
3.해당 개인정보를 빌려준 이후로 서로 일상 연락밖에 안한 문자 내역으로 보아,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소명
4.의뢰인은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평소 생활이 건전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굉장히 좋음을 진술을 통해 소명
5.의뢰인의 금융 거래 명세를 통해 경제활동 기록과 소득 내역에서 불법도박과 관련된 출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본 변호인의 변론과 의뢰인의 도박행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상 참작
✅'무혐의'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도박 중에서도 상습 도박은 이미 이 사람은 계속해서 도박을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에 선처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처벌 또한 강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도박과 같은 혐의는 한 번 기소되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선 지금 당장 불법도박변호사와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시다 자칫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해두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