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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이혼 협의 중인 남편에게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핵심 내용
아동학대죄, 이혼 협의 중인 남편에게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이혼 협의 중인 남편이 아내를 아동학대가해자로 신고한 상황
✅우선순위 : 사실 관계 분석 및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혐의 부인
✅결과 : '불기소 처분' 선고
사건 요약
의뢰인 ㅎ씨는 남편과 이혼 협의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5살 딸을 두고 있었으며,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양육권 문제 였는데요.
주요 양육자는 의뢰인이었고, 딸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왔습니다.
반면, 남편은 매일 술과 유흥으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고 외박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이혼의 결정적 이유가 유흥업소 출입이기도 했고요.
허나, 남편은 딸을 뺏기지 않으려 평소 아이의 학습이나 훈육을 위해 손을 들게 하거나, 손바닥을 자로 때린 ㅎ씨의 행위에 근거해 아동학대 신고를 한 것인데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자로 손바닥을 때리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까지 제출하며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칫 양육권도 잃고, 아동학대 피의자로 영원히 딸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률사무소 영웅을 찾아주셨는데요.
사건 쟁점
본 사건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되는 증거는 자녀의 진술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동학대를 하지 않은 건 명백한 사실이기에 관련 증거 자료만 수집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곧, 굉장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대면 조사에서 “엄마가 맨날 잘못하면 손바닥 때렸어.”라는 진술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맨날이라는 단어와 남편이 제출한 영상을 본다면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비쳐 기소도 충분히 가능할 듯 하였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에 의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죠.
다만 의뢰인이 아이의 주 양육권자였던만큼 둘 사이의 굉장한 유대감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고,
한번 더 아이의 진술을 받아본다면 또 다른 답변이 나올거라 예상하여 2차 대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혼 협의 중인 남편이 제출한 영상도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 감식을 요청하는게 좋을 듯 보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포렌식을 통해 영상을 복구하니, 영상의 뒷부분에 의뢰인이 아이에게 사과하고 아이도 엄마를 안아주는 장면 포착
2. 2차 대면조사 시 “내가 친구를 유치원에서 때려서 엄마가 혼낸거야.” 라고 진술하며 번복
3. 평소 아이와 사이가 좋았던 점을 입증하기위해 같은 아파트 주민들의 진술과 유치원 선생님의 진술 확보
4. 매일 아이와 놀이터에 가서 놀아주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제출
5. 엄마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 아이의 탄원서 제출
6.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본 변호인의 변론과 아이와 유대감이 깊은 점, 진술 번복, 초범인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 판결
영웅변호사 한마디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인식과 법적 기준 모두 매우 엄격하게 작용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부모가 혐의를 받게 되면 바로 조사가 시작되고 법적인 책임 또한 무겁게 다뤄지고 있죠.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과정 중 혼자서 순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잃지 않기 위해 여러분의 앞날을 감옥에서 보내지 않기 위해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