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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받은 전세금,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종결
핵심 내용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일부만 받은 전세금 해결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임대인 자금 부족으로 보증금 일부만 받은 상황
✅ 우선순위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나머지 보증금 반환
✅ 결과 : 보증금 2,000만 원 반환
사건 요약
전세 계약으로 임대인과 부동산을 거래했던 의뢰인은 묵시적갱신을 통해 5년간 거주를 해왔습니다.
직장 문제로 인해 이사를 결정하고 계약 만기 4개월 전 미리 해지 의사를 보였는데요.
의뢰인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당시 임대인과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동의한 내용을 남겨두었습니다.
다만, 결국 설마했던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는데요.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은 자금 부족을 호소하며 보증금의 일부만 입금한 뒤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의 요구에도 지속적으로 입금을 해오지 않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셨죠.
사건 쟁점
의뢰인 케이스는 과거에는 드물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내리고,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로 세입자들이 구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잠수를 타는 집주인들도 허다하죠.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인데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아마 이미 한 차례 발송한 경우라면 아실 겁니다.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절차라는 것을 말이죠.
바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임대보증금반환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때문에 내용증명, 지급명령으로 괜한 힘만 빼지 마시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환청구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송달하여 임대인 압박
2. 내용증명 송달에도 미지급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던 사실 피력
3.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고 상황 반박
4. 의뢰인과 임대인이 나눠왔던 대화 내용 제출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미지급 된 보증금 2,000만 원 반환
영웅변호사 한마디
"만약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거나, 집주인이 당장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지급명령과, 내용증명 송달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심적 부담과 비용만 소모될 뿐이죠.
위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지급명령 또는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곧이곧대로 결과를 받아들일까요?
제가 법조인으로 있는 동안 봐왔던 케이스를 떠올렸을 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어떻게든 시간을 벌기 위해 소송으로 전환하여 아득바득 대응하는 경우가 대다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쓰고 싶지 않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박진우는 24시간 언제든 대기하고 있으니,
비용 걱정마시고 편히 연락주세요.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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