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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위자료 50% 감액 성공 사례

2024.11.15

핵심 내용

상간피고, 억울하리만큼 큰 위자료 청구 받았을 때,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상간소송피고, 위자료 50%

감액 성공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상간소송피고로 위자료 3,000만원 청구 받은 상황

✅ 우선순위 :상간 소송 위자료 감액

✅ 결과 : 위자료 1천500만원 지급

사건 요약

상간소장을 받게된 상황 설명

의뢰인은 최근 취미로 배드민턴을 배우다 동호회 모임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모임에 나가다 보니, 성격이 너무 잘 맞는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요.

호감이 생기던 중, 다른 동호회 사람을 통해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자신은 이혼할 생각이니 계속 만남을 이어가자는 식으로 끊임없이 연락이 왔다고 해요.

의뢰인도 아직 상대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었기에, 이혼을 한다는 말만 믿고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반년이 지나도 이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헤어짐을 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끝까지 의뢰인을 잡으려 하던 중, 원고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어 상간 소장을 받은 후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상간소송의 쟁점은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간소송피고는 본인의 진술을 증명해 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고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려고 했던 메시지와 부정행위를 중단하려고 했다는 원고의 전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피고의 경우, 원고와 다르게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저는 놓치지 않기 위해 의뢰인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상간소송피고 위자료 감액 방법을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력 및 결과

위자료 50%를 감액할 수 있었던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은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중단할 의사를 밝혔음을 피력

2. 원고의 배우자가 지속적인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관계를 완전히 끝맺기 어려웠음을 증명

3.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밝힌 메시지 증거로 제출

4. 부정행위 기간이 약 6개월로 길지 않다는 점 피력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 만 원을 지급한다.

✅ 소송에 발생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상간소송피고, 부정행위는 인정하더라도 합당하지 않은 위자료는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소장을 보낸 원고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도 선임했을 확률이 크죠.

이런 상황에서 홀로 법정에 섰다간? 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저지른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되, 억울하리 만큼 큰 액수의 위자료 지급은 막아야죠.

억울하다면, 더 이상 고민 마시고 연락해 주시죠.

여러분의 목적에 맞는 전략, 바로 세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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