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데이트폭력처벌, 광대뼈 폭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2024.11.18

핵심 내용

데이트폭력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구제해드린 폭력범죄변호사의 조력

데이트폭력처벌, 광대뼈 폭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여자친구 광대뼈 폭행 혐의로 데이트폭력 고소당한 상황

✅우선순위 : 사실 관계 분석 및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혐의 없음 주장

✅결과 : '무혐의' 처분

사건 요약

데이트폭력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20대 중반의 ㄷ씨는 최근 교제폭력사건으로 영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그는 한 달간 연애를 이어오던 여자친구인 ㅇ씨와의 다툼 끝에 폭력행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은 평소처럼 둘이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여자친구는 다소 과음을 하게 되었고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술집 내에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ㄷ씨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상대방을 진정시키고자 했고, 해당 가게에 피해를 주고싶지않아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 벤치에 앉아 얘기를 나누며 좀 진정된 듯 했으나 다시 언성이 높아지고,

이제는 ㄷ씨의 머리까지 폭행하게 되었고 어지러움을 느낀 의뢰인은 이를 막고자 팔을 들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의 손에 ㅇ씨의 광대뼈가 맞게된 것입니다.

이 일로 둘은 이별을 하게 되었고, 2주 후 상대방이 교제폭력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쟁점

데이트폭력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랬습니다.

몇 가지 제 눈에 들어오는 걸 추려보자면,

첫 째,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술집 내에서부터 여자친구의 폭행과 욕설이 1시간동안 지속되었다더군요, 그런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폭력을 행사하지않았습니다.

둘 째, 피해자의 폭행 선행

사건의 전개에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대방이 폭행을 먼저 시작한 점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ㅇ씨가 ㄷ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상황이 인정된다면 ㄷ씨의 방어적 대응이 교제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죠.

만약, 폭력혐의가 인정될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특별법 제625호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적 상해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여자와 남자의 힘에 차이로 인해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면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도 아실겁니다. 억울해도 증거가 있어야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이 먼저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사실을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증거수집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에 매번 변호사 선임을 권장드리는 것인데요.

조력 및 결과

폭력범죄변호사 박진우의 조력은 이렇습니다.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해당 술집 내 손님이었던 목격자 중 한 명이 촬영해둔 동영상을 통해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1시간 가량 폭력과 욕설을 한 점을 소명

2.목격자 진술 및 가게 사장님의 진술을 통해 술집 내에서 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전혀 폭행을 가하지않았음을 피력

3.여자친구가 의뢰인의 머리를 폭행한 정황이 담겨있는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

4.제출한 CCTV 영상 내에 방어적으로 머리를 감싸려다 부득이하게 여자친구의 광대뼈를 때리게 된 상황이 나와있었음

5.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본 변호인의 변론과 CCTV영상, 초범인 점을 정상참작

✅‘무혐의’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어떤 상황이든, 사랑해서 때렸다? 좋아해서 그런거다? 라는 말로 폭력을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하다라는 말도 쉽게 통하지 않죠.

위와 같은 폭행 사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혼자 해결 하고싶다면 그러셔도 좋습니다.

허나, 한치의 실수가 낳는 건 전과자의 삶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합니다.

현명한 판단 하에 문제를 해결하고싶으시다면, 저 박진우에게 연락주시죠.

< 목록보기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