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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수절도, 친구 2명과 자전거를 절도한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핵심 내용
미성년자특수절도, 친구 2명과 자전거를 절도한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 주차되어있던 자전거를 훔쳐 친구 2명과 몰래 타다 적발된 상황
✅우선순위 : 사실 관계 분석 및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선처 요청
✅결과 : '불기소 처분' 선고
사건 요약
만 16세 고등학생인 이 모씨는 저녁 10시 야자를 끝내고 친구들과 하교하는 중이었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내려오던 중 자신이 정말 가지고싶었던 자전거를 발견했는데요.
매번,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했지만 비싸다는 이유로 사주질 않아 불만을 가지고있는 상태였다더군요.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만 돌고와야지라는 생각에 친구 한 명을 뒤에 태우고 약 20분 가량 동네를 돌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해당 장소로 돌아오니 갑자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이 모씨와 친구 2명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는데요.
알고보니, 소유자가 분실신고를 한 상태였고 근방에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특수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친구들은 단순히 자전거를 타보고 싶은 마음이었고, 조금만 타고 돌려놓을 생각이라 고의로 훔칠 생각은 없었다고 소유자에게 주장했으나 통하지않았다더군요.
"본 사건을 해결하고 선처를 요청하고자 소년범죄변호사 박진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음, 일단 중요한 건 이 모씨의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 소명해야만 했는데요.
왜냐? 친구 2명이서 함께한 절도이기에 특수절도에 해당되었고, 해당 죄목은 처벌이 강하게 내려지는 범죄에 속합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의 나이가 만 16세이기에 충분히 청소년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나이이고, 소년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하더라도 가담자가 2인이기에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만 16세 고등학생의 나이면 1년 뒤 대입을 앞두고 있는 나이입니다.
제 의뢰인은 평소 공부를 꽤나 잘했던 학생이라 수도권 대학을 지망하고있었는데요.
만약 형사처벌이 내려져 벌금형이나 실형 선고가 내려진다면 이는 고스란히 생기부와 범죄경력에 남게 되겠죠.
이를 막기위해선,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 밖에 답이 없겠네요.
그러기위해 합의는 필수겠고요.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솔루션
1.영구적으로 자전거를 빼앗을 의도가 아닌, 평소 갈망하던 자전거를 잠시 타보고싶던 의도였다는 사실을 다시 그 장소로 돌아오고있는 cctv 영상을 통해 소명
2.변호인 동행 하에 진심으로 자전거 소유주에게 사과 및 합의 요청
3.합의 성공 후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제출
4.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학업이 우수한 사실이 나와있는 선생님과 같은 반 학우들의 탄원서 제출
5.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담긴 반성문 제출
6.만 16세의 대입입시를 앞둔 소년이라는 사실에 의거 선처를 요청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본 변호인의 변론과 합의 진행, 각종 양형 요소를 정상 참작
✅‘불기소 처분’ 선고
영웅변호사 한마디
“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무심코 한 행동이 범죄로 여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아이들의 실수 하나가, 미래에 길이 남을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적 조력을 통해 자녀분의 내일을 보호하셔야하지않겠습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의 선택이 ‘전과’라는 꼬리표를 결정짓는 잣대가 될 수 있으니, 부디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