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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청구 및 예물 반환 청구 기각, 방어 성공사례
핵심 내용
파혼위자료청구 및 예물 반환 청구 기각,
방어 성공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배우자에게 파혼위자료 청구 및 예물 반환 청구 받은 상황
✅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내용 반박 진술
✅ 결과 : 위자료 청구 기각
사건 요약
3년 연애 중이었던 의뢰인은 남자 친구와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이 남자 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본인의 가족에게까지 정말 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명절, 생일 등의 날은 물론 평범한 날에도 선물도 자주 사드리고, 연락도 자주 드리며 살가운 사위의 역할을 자처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파혼에 이르게 할 줄은 몰랐겠죠.
당연히 스스로 마음이 가서 했던 행동들이라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행동이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너희 가족은 뭐 없냐?’, ‘왜 받기만 하냐?’, ‘이 정도 선물했으면 최소한 저 정도는 줘야 하지 않냐?’ 등
여태 받았던 예물과 선물을 다 돌려달라며 파혼을 선언한 배우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파혼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804조에 기재되어 있는 약혼해제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약혼해제 사유 8가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성년후견 개시 혹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불치병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약혼 및 결혼을 한 경우
다른 사람을 간음한 경우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유책 사유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상대방의 100% 잘못으로 파혼을 한 경우에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도 감사의 의미를 담은 선물을 주기적으로 보냈다는 점 피력
2. 선물이라는 뜻에는 반대 대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진술
3. 의뢰인과 그 부모님께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점 증거 제출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각한다.
✅ 소송에 발생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혼이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라고요? 글쎄요.”
결혼이라는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이렇게 일방적인 잘못으로 파혼하게 되면 남은 한 사람은 정신적, 신체적 타격을 너무 크게 입게 되는데요.
약혼이라는 제도가 의미가 없어지면서 파혼에 대한 기준도 애매해진 부분이 있지만,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입증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청구하기 위해서도 결국에는 파혼 유책 증명과 그에 따른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에 고통을 준 상대에게, 정당한 권리 요청하고 싶다면?
저 박진우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