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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공사례

회식성추행 혐의 부정하려다 합의를 거부당할 뻔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4.11.18

핵심 내용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성추행한 사례

회식성추행 혐의 부정하려다 합의를

거부당할 뻔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술에 취해 평소 호감이 있던 직장동료에게 스킨십을 시도함
✅ 우선순위 :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음을 가시화하도록 합의 완성 필요

✅ 결과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회식성추행 사건의 경위

의뢰인 S씨는 회식자리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며 호감을 가진 K씨와 붙어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취기가 오르자 충동적으로 K씨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얹어 3회가량 쓰다듬었습니다.

K씨는 웃으며 S씨의 손을 반대쪽 손으로 잡은 뒤, 잡혀 있던 손을 천천히 뺐고요.

눈에 띄는 저항이 없는 것을 무언의 허락이라 받아들인 S씨는 K씨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안쪽을 주물렀죠.

그러자 K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해 버렸고, 곧장 회식성추행 건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건 쟁점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주요 쟁점

S씨는 당시 K씨가 스킨십을 허락한 것이라 생각했다,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셨는데요.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상 반드시 폭행이나 폭언 등이 존재하지 않아도, 반의사의 표현만 있다면 성추행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해서 S씨가 손을 뺀 것만 해도 일종의 반의사 표현이라 해석될 수 있었으므로 전형적인 성추행 행위임을 인지시켜 드려야 했죠.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처럼 변명의 여지 없이 강제추행죄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는 신속한 합의 진행이 최우선 전략이 됩니다.

다만 K씨는 그간 S씨가 자신에게 은근한 호감을 표할 때부터 불편함을 느낀 것이 누적되어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셨는데요.

하지만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회식성추행 피의 사실이 뚜렷한 만큼 S씨가 K씨에게 접촉할 일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대행

2. 약간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조사 동행

3. 최우선순위가 합의인 만큼 오랜 기간 신중하게 합의를 시도한 끝에 처벌불원서를 작성

4. 오래 이어진 합의 조율 과정에 불안해진 S씨가 K씨에게 만남을 요청했다는 점이 2차가해로 취급될 수 있었음에도 침착하게 방어

5. 자발적으로 성 인식 개선 및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사 표명

6. 평소 업무 태도가 성실하여 사내 평판이 좋고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의 개인적 양형사유를 소명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친밀한 사이라 하여, 직접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여 방심은 금물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은 단순 처벌 여부만 걱정할 일이 아니기도 한 사실에 유의하셔야 하고요.

사회적 지위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혐의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한 대처를 필요로 하는 게 회사성추행 사건입니다.

위 케이스처럼 억울하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죠.

특히 양측이 주취 상태인 경우라면, 진술의 신빙성 면에서 피해자가 훨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데요.

따라서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없게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탄탄히 준비해 나가셔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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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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