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555-2997
업무 사례
민사 성공사례
임대차소송 통해 밀린 상가 월세 이자까지 돌려받은 의뢰인
핵심 내용
임대차소송 통해 밀린 상가 월세 이자까지 돌려받은 의뢰인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임차인이 실제 입주하지 않았으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상황
✅ 우선순위 :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 및 임대차소송 진행 희망
✅ 결과 : 받지 못했던 보증금과 월세, 이자까지 청구
사건 요약
의뢰인은 상가 월세 계약으로 임차인과 부동산을 거래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고 다음 달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입금 날짜를 재협의했는데요.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잔금 및 월세를 미지급 해왔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와 함께 잔금 그리고 밀린 월세 지급을 요구했는데요.
임차인에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고 하셨죠.
본인은 입주한 적이 없으니 월세와 잔금을 입금할 수 없다고 말이지요.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한 기간, 그리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임대차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셨고,
확실한 증거 마련을 위해 내용증명 작성까지 진행하고자 영웅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임대차소송 전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대부분 내용증명을 준비하라고 하죠.
사실 문자나 전화만으로도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는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대한 부담감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미 당사자 간의 얘기를 통해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굳이 추가적인 절차까지 진행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선생님께서 의사를 정확히 전달한 뒤 상대의 답장, 그러니까 의사전달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주장한다고 한들 입증할 방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이는 대화 캡처본, 통화녹음본 저장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의뢰인 상황에서는 대화를 나눈 기록도 충분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었기에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셨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자 소송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참고 바랍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내용증명을 송달함으로써 임차인을 압박
2. 내용증명 송달에도 밀린 월세와 잔금 입금을 거부했다는 사실 피력
3. 임대인이 현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 사실 증명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손실)
4. 임차인과 입금 날짜를 재합의 했던 사실이 있었지만 이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결과 : 받지 못했던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
영웅변호사 한마디
"임대차소송 전 내용증명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까지 가기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나,
증거조차 남기지 않아 승소 가능성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송달하는 것입니다.
단, 해지를 위해 필수는 아니지만 의뢰인과 같이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함께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휴대폰이 고장나서 연락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는 등 변명을 해온다면 어떻게 대응하시려고요?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문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입증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관하기 때문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 입증도 가능하지요.
따라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의사표시 시기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면 유리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맡기셔야죠.
간단한 법률 상담이라도 좋으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상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담감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