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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사기죄, 온라인에서 상습사기를 저지른 고등학생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4.11.20

핵심 내용

미성년자사기, 온라인에서 상습사기를 저지른 고등학생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템 상습사기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의뢰인
✅ 우선순위 : 사실 관계 분석 및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선처 요청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회식성추행 사건의 경위

만 15세 미성년자 ㅎ 군은 평소 모바일 게임 메 OO를 즐겨 해왔는데요.

게임을 꽤 잘하던 터라, 계정의 레벨도 굉장히 높고 희귀한 아이템도 많았다고 합니다.

허나, 이 게임에 현금을 충전해야만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 있었고 부모님에게 이를 구매해야 하니 용돈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ㅎ 군의 집안 형편은 그리 좋지 못했고,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쓰는 돈은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스스로 벌어야겠다고 다짐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찾아봤으나, 너무나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순간, 예전에 중고 거래 시장에서 게임 아이템을 샀던 게 떠올랐고 본인도 그렇게 아이템을 팔아서 돈을 벌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 시장에 아이템 사진을 찍어 판매한다고 올린 대금을 받았는데요.

갑작스레 들어온 돈에 눈이 멀어, 이러한 행위를 1년간 반복했고 이에 따라 편취한 금액이 8백만 원가량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소년범죄변호사 저 박진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주요 쟁점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재산 범죄입니다.

거기다 제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미성년자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만약,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 후 선처를 받지 못한다면?

10년 이내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상습적 행위가 적용되어 1.5배의 가중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범죄 경력이 남아 앞으로의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경력은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기록이 이루어지고요.

그 때문에 미성년자의 형사 사건에서는 최대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분의 내일을 지키기 위한 최선책이죠.

조력 및 결과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의 부모님 두 분 모두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는 되어야 퇴근이 가능한 상황에 가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엔 무리가 있는 환경임을 출근 기록지를 통해 증명

2.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ㅎ군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을 중학교에서 진행한 심리상담 결과지를 통해 소명

3.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4.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

5. 피해 금액을 모두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 표명

6. 합의를 진행하기 전 고소인에게 의뢰인의 가정 환경과 평소 생활 환경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안타까운 마음에 고소 취하 진행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변호인의 변론과 양형 자료가 정상 참작되어

✅ '기소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긴 미숙한 나이라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자녀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이시니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의 내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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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