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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어린이집아동학대 의심을 받았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2024.11.20

핵심 내용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아동학대 의심을 받았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3월부터 10월까지 원생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은 상황
✅ 우선순위 : 사실 관계 분석 및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선처 요청

✅ 결과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3년째 재직 중인 의뢰인 L씨는 올해 3월부터 D군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평소 D군이 주변 친구에게 피해가 갈 만큼 식사 시간에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앞에 앉은 친구에게 숟가락을 던지고 식판을 내려치는 등 불편을 주는 행동을 반복했는데요.

어린 나이이기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타 원생의 상해를 예방하고자 '숟가락을 빼앗아 5분간 벽을 바라보고 서있게 했습니다.

잠시 진정이 되고 난 후, 다시 식사 시간을 이어갔으며 별 탈 없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D군이 가정으로 돌아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숟가락을 빼앗고 못먹게했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라는 말을 부모님에게 전하였습니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후, 사실 규명을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하였고 원장님과 함께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일자에 일시적으로 숟가락을 빼앗은 것은 사실이기에 경찰에 신고까지 이어졌는데요.

어린이집 교사로서 소명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처벌과 징계 등을 걱정하며 아동학대변호사인 저 박진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어린이집아동학대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렇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자였습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이며 앞으로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기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불기소 처분을 기대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반복적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까지 해야할 위기였는데요.

✔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학대로 인해 중대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동을 학대할 때, 일반 아동학대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규정이라는 점 확인하셨을 겁니다.

조력 및 결과

아동학대변호사인 박진우는 이러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피해 아동이 주장하는 날짜로부터 일주일간의 CCTV 영상 분석, 학대의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제출

2. 주변 아이들에게 음식물이 튀는 등 불편을 준 사실에 대한 영상 제출

3. 여러 번의 조사에 걸쳐 진술이 다르며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

4. 평소 의뢰인의 평판이 좋았음을 탄원서를 통해 소명

5.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을 토대로 CCTV 내에 학대의 정황이 없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교사의 입장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찾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잦게 일어나는 실수는 바로 피해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행동인데요.

법리적 해석으로 보자면, 이 또한 스스로 선처와 멀어지는 길입니다.

압박으로 느낄 수 있으니, 아동학대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사명을 잊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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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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