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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및 위자료까지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사실혼재산분할 및 위자료까지 받아낸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사실혼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원하는 상황
✅ 우선순위 : 사실혼 관계 입증
✅ 결과 : 재산분할금 2억원 및 위자료 2천5백만원 지급
사건 요약
의뢰인 A 씨는 아이가 생길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결혼 7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의뢰인의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처음에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용서하고 넘어갔지만 계속되는 부정행위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이혼 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두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점에서 이혼시재산분할이나 이혼위자료청구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진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사실혼 이혼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 결국 저희 영웅에 전화상담을 주셨죠.
의뢰인은 사실혼재산분할과 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청구를 원했고 법률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사실혼 이혼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두사람이 부부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혼과는 달리 하나의 절차를 더 진행해야 하는 셈이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혼식 사진, 웨딩촬영 앨범, 주변인들의 증언, 양가 가족과 왕래한 내용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사실혼 부부라면 아무래도 입증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부부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면, 법률혼과 동일하게 이혼시재산분할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을 책정할 때는 두사람의 기여도 증명이 가장 중요한데요.
결혼생활 중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여를 했는지, 입증함에 따라 받아 갈 수 있는 사실혼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데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증거로 입증
2. 맞벌이부부재산분할이지만 의뢰인의 가사 노동 비율이 높았다는 점 피력
3. 피고의 3차례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증거를 통해 진술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총 2억원을 지급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사실혼재산분할,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법률혼보다 절차가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것만 잘 증명한다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두사람의 동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가사 노동 및 경제적 기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원하는 재산분할 비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증거와 전략이 필요하죠.
이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저 박진우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사람만을 위한 맞춤 사실혼재산분할 전략, 세워 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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