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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험사기로 인해 형사처벌 외에 개인, 보험사 합의를 진행해야 했던 사례
핵심 내용
교통사고보험사기로 인해 형사처벌 외에
개인, 보험사 합의를 진행해야 했던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의심받는 상황
✅ 우선순위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진행
✅ 결과 : '집행유예' 처분
사건 요약
운전에 미숙한 의뢰인 J씨는 어느 날,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히게 되는데요.
당시 음주 차량 측에서 개인 합의금이라며 고액을 받게 되었으며, 보험사에서 받은 치료 목적의 보험금 또한 있었습니다.
이를 해당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자,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죠.
순간 혹했던 마음에 동의하고 마는데요.
며칠 후,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 및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 보험 이력과 더불어 비슷한 일이 단기간에 생기자, 보험사에서는 이를 사기로 의심하게 되며 조사가 시작된 것이죠.
사건 쟁점
의뢰인이 행한 방법은 당시 암암리에 퍼져있던 전형적인 교통사고보험사기 수법이었는데요.
당시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이 겹치며,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짙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J씨는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기에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동승자가 일방적으로 상대 음주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합의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가장 먼저, 첫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와 치료 내역을 수집하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약 3주간 꾸준히 사과하고 반성하며 진심어린 합의를 진행한 점
2. 평소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해 줄 가족과 친구의 탄원서
3. 억울한 쟁점이 있었던 만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조사 동행
4.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주장
5. 범죄수익금을 개인 사치에 쓰지 않고, 학비로 지불했다는 점을 토대로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6. 피해자가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이해해, 처벌 불원서 작성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약속한 점 등이 참작되어
✅ '집행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보험사기특별방지법이 시행될 만큼, 비일비재한 사건이기에 더욱 유념하셔야 합니다."
한때, 본 사건과 같은 범죄 유형이 유행처럼 퍼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비슷한 시기에 맡으며 실시간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러나 누구보다 합의에 매달린 만큼, 좋은 결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