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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누명, 실제 접촉 있었음에도 고의성 소명해 무혐의 받은 사례
핵심 내용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음에도
강제추행누명 벗고 무혐의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만취한 동료를 부축하는 과정에 발생한 접촉으로 강제추행 취급을 받음
✅ 우선순위 : 고의성 및 성적 의도 없는 접촉임을 소명
✅ 결과 :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K씨는 사회초년생으로, 첫 팀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어 상당히 긴장했던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수인 J씨가 술을 많이 마시니 챙겨 주라는 타팀 상사의 말에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자리를 파할 때는 상사들의 귀가를 성실히 도왔죠.
그 과정에 혼자 일어서던 상사 J씨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것을 보고는 다급하게 손을 뻗어 손목을 붙잡았는데요.
J씨는 K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고, 임의동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한 진술 후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K씨는 억울한 얼굴로 영웅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K씨는 한 차례 타 법인에서의 강제추행누명 관련 상담을 받아 본 후 저를 찾아 주신 케이스였는데요.
타 법인에서는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합의를 하되 합의금을 낮춰 보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접촉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며, K씨 역시 약간의 음주 상태였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고수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상 실제 접촉이 일어났을 시에는 성적 의도와는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정석이긴 하죠.
하지만 제가 실제로 해결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K씨의 건은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전에도 전혀 고의성이 없었고, 보호의 의도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을 소명해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어려운 길이기는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기만 하더라도 처벌받는 사례가 존재하니 말입니다.
해서 매우 신중하게 직접증거를 수집하고, 주변인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정황들을 정리해 나가야 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당시 동석했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해 K씨가 J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귀가를 돕고 있던 상황임을 입증
2. K씨에게 J씨의 케어를 부탁했던 상사 L씨와의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J씨가 평소에도 자주 만취한다는 특수적인 정황과 지시를 수행했음을 소명
3. 접촉이 발생한 당시 J씨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려 하는 주점 CCTV를 확보하여 갑작스러운 접촉에 성적 목적이 있지 않으며 구조 목적이었음을 주장
4. 손을 잡았다고 했다가 가슴 및 허리 부위를 잡았다고 하는 등 J씨의 진술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진술 신빙성 및 증거 효력이 떨어짐을 주장
5. 단순히 손목을 잡는 정도는 성적 불쾌감 및 혐오감을 느낀다고 보기 힘들기에 강제추행 성립이 어렵다는 판례를 기반으로 무혐의 처분 요구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성적인 목적의 고의적 접촉이 아님을 인정하여
✅ '무혐의 (증거불충분)'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실제 접촉 여부가 무적 방패인 것처럼 여겨지는 강제추행일지라도, 소명하면 해결됩니다"
위 K씨의 사건처럼 피의자-피해자 모두 주취 상태라 진술의 신빙성상 피해자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무너뜨리는 데에 성공하고, 결론적으로는 피의자의 진술이 전적으로 인정된 부분만 봐도 희망이 없지는 않죠.
다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니 제법 쉬운 사건 같아 보이더라도, 사실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밝히지 못한 정황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가며 강제추행누명 케이스의 대처 방안과 무고죄 맞고소가 가능한 상황 등까지 확장시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선생님이 연루되신 강제추행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알지 못해 입을 떼지 못한다는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같은 아쉬움을 품고 계신다면, 또 선생님 역시 위처럼 남들은 어렵다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답은 정해져 있죠?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가장 편안한 방법대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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