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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미수, 누명 벗고 강제추행 기수로 죄명 변경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핵심 내용
강간미수 혐의 뒤집고
강제추행으로 인정받아 기소유예!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호감을 기반으로 나눈 스킨십이 강간미수로 취급됨
✅ 우선순위 :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임을 입증하여 합의 완성
✅ 결과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L씨는 지인 O양과 술자리를 가졌고, 3차까지 이동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요.
O양은 술이 들어갈수록 점점 L씨에게 가진 호감을 표했고, L씨 역시 좋게 생각하던 지인이었기에 썸을 타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가를 돕던 와중 술을 깨고 가고 싶다는 O양과 함께 아파트 입구의 벤치에 앉아 있다 손을 잡고 입맞춤을 시도했는데요.
처음에는 O양이 살짝 뒤로 빼며 스킨십을 거부하는 듯했지만 L씨가 재차 다가가자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2분가량 키스를 이어가다 자연스레 엉덩이를 쓰다듬었고, O양은 엉덩이에 댄 손을 살짝 밀어 허벅지 위로 옮겼습니다.
L씨가 허벅지 안쪽까지 쓰다듬으려 하자 O양은 L씨를 밀치고 혼자 집으로 가 버렸는데요.
L씨는 사과하는 카톡을 남겼지만 O양은 답하지 않다가 얼마 뒤 강간미수 신고가 들어갔다는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건 쟁점
1️⃣ 우선 위와 같은 케이스는 강제추행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강간의 범주로 들어간 만큼 혐의부터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강간은 발생하지 않았으니 차치하고, '미수'의 처벌 기준은 범죄 행위의 시도, 즉 실행의 착수에 있는데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해 보니, O양은 L씨가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진술했더군요.
유사강간에 해당할지라도 해당 진술이 사실이라면 강간미수죄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는 분명하게 과잉된 진술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2️⃣ 또 하나. L씨는 분명 O양도 스킨십에 대한 동의를 표했기 때문에 적용될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강간의 기수든 미수든, 혹은 강제추행으로 취급되든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성범죄의 성립 요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성적 불쾌감을 호소했다면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O양이 첫 시도에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 엉덩이에 댄 손을 민 것이 반의사로 취급되어 강제추행 혐의는 벗을 수 없는 입장이었던 거죠.
애초에 카톡을 통해 사과를 남긴 것부터가 혐의에 대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요.
따라서 가중처벌의 리스크를 안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혐의를 분명히 하고, 합의를 완성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1차 시도에는 스킨십에 대한 반의사를 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차 시도에는 O양도 L씨의 등을 쓰다듬는 등 스킨십을 받아들인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 반강제성 일부 소명
2. 2차, 3차까지 자리를 이동하고 3차 결제를 O양이 했다는 경위 등을 들어 O양도 L씨에 대한 호감이 분명히 있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참작
3. 아파트 입구의 CCTV를 확보해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자의 진술과 접촉 부위 및 수위가 크게 다름을 입증하고 뚜렷한 강간 시도 행위는 일절 없었음을 주장
4. 추행 혐의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완성함으로써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 및 제출
5.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범죄에 대한 인식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구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개인적인 양형요소, 초범인 점,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완성한 점 등을 들어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강간 관련 혐의는 기소유예가 불가해
사실상 성범죄전과가 남는 집행유예가 최선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는 괄목할 만한 결과였죠."
강간은 미수범이더라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만큼, 강제추행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처벌이 가해졌을 테고요.
만약 실제 강간미수죄 혐의를 입게 된다면 미수 중에서도 어떤 형태의 미수에 속하는지에 따라 감경 방안 및 요소가 크게 상이해지므로
초기 경찰조사 시기부터 이와 같은 변수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허면, 당연히 전문가의 눈이 필요하겠죠? 지체 없이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아래 방법 중 편하신 수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한해 상담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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