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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명예훼손 상간녀역고소, 대응 성공 사례
핵심 내용
불륜명예훼손 상간녀역고소
대응 성공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한 상황
✅ 우선순위 : 벌금 감액
✅ 결과 :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사건 요약
의뢰인 A 씨는 어느 날 밤 남편의 울리는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를 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여성 이름으로 ‘언제 또 데이트하냐?’’는 카톡 알림이 와있었다며 화를 내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후 남편의 앨범과 다른 메시지 목록을 몰래 찾아봤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어떤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연락해 온 여성이 사진 속 여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찾아낸 후, 순간적으로 화를 주체할 수 없어 바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에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나중에 결혼할 때 내가 찾아가서 상간녀라고 소문내겠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위 전화를 마친 후, 해당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명과 함께 글을 작성하여 게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간소송피고는 불륜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에게 소장을 보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소장을 들고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절대로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하시거나 상간녀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시면 안 됩니다.
앞서 쭉 언급한 내용들과 일맥상통하게 이는 불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찾아가는 것은 물론, 실제 상간 행위에 대한 소문을 내지 않았더라도 소문내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므로 이는 상간 역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사를 찾아가 상대의 부정행위를 퍼트리는 행위 또한 상간녀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소문낸 말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실제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얼마든지 상간녀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우발적인 분노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
2. 외도사실을 안 직후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다는 점 진술
3. 협박죄가 성립될 정도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 아니었음을 진술
4. 추가적인 가해는 없었음을 진술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화가 나서 상간녀를 찾아갔는데, 역고소를 당할 줄은…
불륜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줄 몰랐어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는 건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쉽게 공감한다는 말을 내뱉지 못할 겁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순간적인 분노와 슬픔으로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 찾아가 폭언과 폭행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분들이 원하는 복수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불륜한 배우자에게 진정한 복수란 무엇일까요?
이 글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