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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죄, 이웃 주민에게 아동학대신고 당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2024.12.02

핵심 내용

아동방임죄, 이웃 주민에게 아동학대신고 당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생계유지를 위해 밤낮없이 일한 게 방임으로 치부되어 신고당한 사건
✅ 우선순위 : 사실 관계 분석 및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혐의없음 주장

✅ 결과 : '무혐의' 처분

사건 요약

회식성추행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만 7세의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1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양육권을 얻어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직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기에 아이를 홀로 키우기에는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새벽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번 돈으로 아이 학원도 보내주고, 용돈도 주며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일과 대리운전, 그리고 아이의 양육을 병행하는 생활에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 주민이 의뢰인을 아동방임죄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놀이터에서 매번 혼자 늦은 시간까지 놀고 있으며, 3일 동안 같은 옷을 입는 경우도 잦다는 것이 이유였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의뢰인은 아동방임죄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에게 충분히 물질적, 정서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일이 바빠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졌을 뿐 결코 아이를 방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아동학대변호사 저 박진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주요 쟁점

위와 같은 아동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높은 확률로 실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아이를 돌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로 아이와의 시간이 부족했음을 증명해야 했는데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 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이는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닌 아이의 기본적인 생존과 안전을 위한 보호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했을 상황에 해당합니다.

제 의뢰인을 보면, 아이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벌었고, 이 돈으로 학원도 보내고, 장난감과 용돈도 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기 전 아이에게 동화책도 읽어주며 유대감도 쌓았고요.

그렇기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아동방임죄를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의 근로 시간, 대리운전 근무 시간표를 통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

2. 매달 아이를 위해 나가는 학원비와 장난감 비용, 책 구매 명세 등을 거래 명세를 통해 소명

3. 아이가 혼자 놀이터에 나가서 놀고, 3일 동안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모두 의뢰인과 협의가 된 내용이며, 입은 옷은 단순히 아이가 좋아하는 옷일 뿐임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명

4. 아이와의 대면 조사를 통해 의뢰인과 유대감이 깊고,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을 증명

5. 의뢰인이 충분한 보호를 아이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검진 기록과 그동안 받은 교육 및 돌봄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

6.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초범인 점, 의뢰인과 아동의 유대 관계, 아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 '무혐의'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지금의 심정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방임으로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은 먼저 대응부터 하시죠. 여러분이 아이에게 한 노력은 제가 알아드리겠습니다.

정말 혐의가 확실하신 분들도 넋 놓고 계시다간 실형만을 앞두게 되실 수 있으니

현명한 판단하에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지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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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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