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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혼 양육권과 위자료 3,000만원 모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임신중이혼 양육권과 위자료
3,000만원 모두 받아낸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임신 4개월차 이혼을 준비하는 상황
✅ 우선순위 : 친권 및 양육권 획득
✅ 결과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사건 요약
세달 전, 임신 4개월 차의 임산부와의 상담이 유난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차를 타고 친정에 가던 중, 남편과의 말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한 시간째 이어지는 말다툼에 의뢰인의 남편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고, 집과 1시간 넘게 떨어진 길가에 의뢰인을 내려보내고 혼자 가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본인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며 협박성 말을 계속하여 의뢰인도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 후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하여 이야기로 갈등을 풀어나가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 후로 지금까지 의뢰인과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3개월 동안 수없이 이야기를 시도 해 보았지만 점차 분노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남편은 TV와 컴퓨터를 부수거나 의뢰인을 밀치고 때리려고 하는 시늉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임신 1달 차였던 의뢰인은 벌써 4개월 차의 임산부가 되었으나 배우자의 사랑은커녕, 말도 못 섞고 있는 상황에 우울증 걸리기 직전의 상황이었는데요.
앞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남편은 없는 것만도 못한 수준이겠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출산 후, 아이의 이혼시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친권, 가정폭력 위자료였습니다.
사건 쟁점
임신중이혼의 경우, 협의 및 조정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 아이를 출산하기 전이라면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 때문입니다.
민법 제3조 :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 대해서는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혼소송시에는 친생자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일로부터 300일 내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데요.
이혼할때친권 설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이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폭력성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진술함으로써 양육을 위한 환경적인 요소에 있어서 본인이 유리하다고 어필할 수 있겠죠.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원고와 피고의 양육 환경에 큰 차이가 없음을 진술
2. 피고의 분노조절장애 기질과 폭력성 피력
3. 원고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시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임신중이혼, 두려움이 앞설 텐데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움이 큰 상태일 거예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혼 및 양육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아이를 지키고자 하시는 모습에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진심을 다해 돕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최고의 해결책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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