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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사기로 인해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2024.12.03

핵심 내용

동업사기로 인해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사업확장 및 변수로 인한 자금 문제로 인해 동업사기로 사기죄고소당한 상황
✅ 우선순위 : 사실 관계 분석 및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혐의 없음 주장

✅ 결과 : '무혐의' 처분

사건 요약

회식성추행 사건의 경위

의뢰인 K씨는 동업자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 저 박진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K씨는 10년 간 다녀온 회사를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해볼까 고민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P씨가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욕실아이템 사업을 해볼까 고민중인데 같이 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투자금을 넣고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개발하여 출시한 아이템은 생각보다 인기를 끌었고, SNS에서 입소문도 타며 둘의 브랜드는 꽤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K씨는 사업을 더 키우고 싶은 마음에 거래처에게 홍보도 하고,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광고도 하며 최선을 다해 사업을 이끌어 나갔죠.

그러던 중, SNS에 해당 브랜드의 용품의 품질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게 되었고 이를 본 구매자들의 환불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의 리스크가 터졌고, 상황이 안좋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품질을 마지막으로 검수하는 건 K씨 담당이었기에 P씨는 이를 지적하기 시작했고, 해당 사업 진행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투자금은 얼마 남았는지, 손실은 얼마인지, 지금 내 지분 회수가 가능한지 등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지난 수익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남은 자본이 이 정도일리가 없다며 이 이유를 K씨에게 묻고 급기야 동업사기혐의로 고소까지 이르렀는데요.

안그래도, 손실 회복으로 골치가 아픈 상황에 의뢰인은 사기죄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주요 쟁점

누가봐도 억울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봐도 그렇게 보이더라도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증거로 입증을 해야 인정해주거든요.

일단, P씨가 제출한 고소장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확인해보니, “3억 9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 투자했음에도 거래처 방문이나 제품 발매는 혼자 진행했으며, 자신은 제작 과정에만 참여했다. 그리고 제품의 품질 관리는 의뢰인의 담당인데 이 부분이 미흡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혀 책임도 지지 않았다. 또한, 손실액이나 남은 자본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기 못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동업사기더군요.

K씨는 사업을 키워나가려 노력했고 그에 따라 투명하게 자본을 사용한 것이다라는 주장이고, P씨는 손실도 K씨의 책임이고, 자본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기혐의를 벗지 못할지 빼도박도 못하게 사기피의자가 되는 것이기에 바로 자금의 올바른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수집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