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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판례 사실혼 입증 후 210,000,000원 청구
핵심 내용
사실혼재산분할판례 사실혼 입증 후
210,000,000원 청구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사실혼 관계 이혼 시, 정당한 재산분할 몫을 가져오기 원하는 상황
✅ 우선순위 : 사실혼 관계 입증 후 원하는 비율의 재산분할 청구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10,000,000원 지급
사건 요약
의뢰인과 피고는 2019년 7월에 동거를 시작했으며 2020년 9월에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서로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였죠.
의뢰인은 배우자와 8년의 연애 후 혼인을 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상대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는데요.
때문에 본인의 수익을 온전히 배우자에게 관리 하도록 맡기고 2차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피고는 의뢰인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계속 했었는데요.
지나친 명품소비로 사치를 부리는가 하면,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약 7천만원 가량의금액을 송금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스트바를 드나들며 가정에 소홀에 지기까지 했는데요.
변해버린 피고와는 더이상 결혼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사실혼재산분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두사람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했음을 인정할 정도의 혼인생활 실체가 존재해야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으로는 부부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니 다른 여러 요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죠.
✅ 사실혼 관계 입증 방법
✔ 동거생활 여부
✔ 공동 재산 유무
✔ 서로의 가족관계 형성 여부
단순히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부라는 점을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주관적인 혼인에 대한 의사 및 실제 혼인생활 등의 요건 등을 모두 갖춰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혼 관계 입증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력 및 결과
조력 및 결과
1. 사실혼 관계 입증 (동거 계약서 및 주거지 증명서류)
2. 원고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
3. 분할대상재산 확정 및 재산분할비율 산정
4. 주변인들의 증언
5. 보험 및 기타문서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1/2로 각자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민감하고 복잡한 사항인 만큼”
사실혼재산분할판례를 수없이 많이 찾아보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내용은 비슷할 것입니다.
사실혼 증명부터 하라는 말. 이미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사실혼 입증만 성공한다면, 그 이후로는 법률혼 이혼절차 및 재산분할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사실혼관계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한 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사항까지 진전되기 어려우니,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재산분할판례를 수없이 찾아보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글을 읽고 있는 본인과 100% 일치하는 사례는 없을 거에요.
재산의 크기부터 혼인기간, 이혼사유까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수년차 이혼전문변호사도 본적이 없는걸요.
맞춤 해결책을 찾으신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받은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