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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각 억울하게 소장 받은 피고 승소 사례
핵심 내용
이혼소송기각 억울하게 소장 받은
피고 승소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원고에게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상황
✅ 우선순위 : 소장 내용 반박 및 기각 판결
✅ 결과 :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
사건 요약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이혼소장대응을 위해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방문 상담을 진행할 당시, 원고에게서 받은 소장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해당 소장에는 위자료 5,000만원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로 6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로는 피고의 경제적 문제, 배우자로서의 무관심 및 무책임함, 원고에 대한 모욕이었는데요.
피고는 본인의 행동을 일부 인정하였지만, 억울한 부분이 많았기에 이에 대해 대응하여 이혼소송기각시키기 위해 저 박진우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쟁점
과거 원고를 비하하는 발언과 폭력적인 언행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10년 전 일에 불과하므로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지 못함을 진술하였죠.
그 외, 이혼 사유로 기재되어있는 이혼소송피고의 경제적 문제 및 배우자에 대한 무관심에 관한 사항은 피고 일방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웠는데요.
15년 전, 원고가 외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둘 사이가 냉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컸을 피고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부부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더 나아가 원고의 부정행위가 있던 시기에 상간남에게 여러 차례 돈을 갖다주기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점차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이러한 정황이 있기에, 원고가 관리하던 생활비를 피고가 관리하게 되면서 원고에게 월 50만원씩 용돈을 지급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며 이혼 사유를 제시한 것이죠.
조력 및 결과
조력 및 결과
1.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 관계 회복 의지가 있음을 진술
2. 부부 일방의 유책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이 아님을 진술
3.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의 상태가 아님을 진술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갑자기 날아온 이혼 소장, 상황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텐데요.
이혼소장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실제 소장 내용을 확인 해 보니, 나만 나쁜 사람이 되어있던가요?
그 억울함,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반박 자료부터, 증거 수집, 진술까지 원하는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무엇이 되었든 말이죠.
앞서 보여드린 이혼소송기각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혹은 더 많은 이혼기각판결사례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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