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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알바로 근무하다 범죄수익은닉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회봉사 받은 사례
핵심 내용
홀덤펍알바로 근무하다 범죄수익은닉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수강 명령과 사회봉사 120시간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홀덤펍 알바로 근무하다 범죄수익은닉혐의까지 연루된 사안
✅ 우선순위 : 사실 관계 분석 및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선처 요청
✅ 결과 : '수강 명령과 사회봉사 120시간' 처분
사건 요약
20대 대학생이었더 의뢰인 ㅁ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홀덤펍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빙과 같은 단순 업무를 주로 맡아서 했으나, 점차 손님들과의 친분도 쌓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손님이 너도 한 번 해봐라며 칩을 건네주었고 처음 도박에 참여하게되었다고 합니다.
건네준 칩으로 도박을 했던 터라 얻은 수익의 일부는 다시 손님에게 주었고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의뢰인이 근무하는 홀덤펍이 경찰 단속에 의해 적발되어 관련된 장부부터 수익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이 도박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부모 명의의 계좌에 송금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가 범죄수익은닉으로 간주되어 ㅁ씨는 추가 기소되었는데요.
더불어 도박 행위로 인해 500만 원 상당의 도박추징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를 납부할 여력도 없고 연루된 사건에 대해 억울한 부분도 있어 도박범죄변호사 박진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일단, 고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가 다분했습니다.
도박 행위로 얻은 수익을 부모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과 홀덤펍알바인데도 도박에 참여한 사실 등이요.
허나, 제 눈에는 허점이 몇 가지 보이더군요.
일단 검찰에서 주장하는 횟수에 비례하여 도박 수익이 너무 약소하였고,
부모님의 계좌로 송금 후 인출된 내역도 없고 다시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20대의 어린 나이라는 점,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도 양형 요소로 사용이 가능할 듯 보이더군요.
사실상, 선처는 필수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은닉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날이 창창한 청춘에게 징역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둘 수는 없죠.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문자메세지 내역을 통해 부모님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예상치 못한 금전적 이익으로 기쁜 나머지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드시라며 보낸 것 임을 소명
2. 본인이 우발적으로 한 도박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
3. 부과된 도박추징금은 홀덤펍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며 변제할 것을 약속
4.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주기적으로 봉사활동과 교육 지원 등을 나가며 향후 사회적으로 건전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
5.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고의성이 없는 점, 추징금 변제의사가 분명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정상 참작
✅ '수강 명령과 사회봉사 120시간'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당연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허나, 그게 어떤 혐의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든 저 박진우는 도박범죄변호사로써 적용 가능한 양형 요소를 찾아 선처를 주장할 것 입니다.
제가 직접 하나하나 여러분을 찾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 제게 먼저 한 발자국만 다가와주시죠. 나머지는 제게 맡겨두시고요.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