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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불법도박, 청소년년바카라에 빠진 만 14세 중학생 의뢰인 2호 처분 받은 사례

2024.12.06

핵심 내용

청소년불법도박, 청소년바카라에 빠진 만 14세 중학생 의뢰인

2호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선배들의 권유로 시작한 바카라가 중독으로 이어져 단속에 의해 적발된 의뢰인
✅ 우선순위 : 사실 관계 분석 및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선처 요청

✅ 결과 : '2호 처분' 선고

사건 요약

청소년불법도박 사건의 경위

부모님과 함께 찾아온 의뢰인은 만 14세의 중학생이었습니다.

평소 공부와 운동 모두 다재다능했던 ㅊ군은 육상선수를 희망하며 열심히 훈련에 매진해왔는데요.

훈련 도중 갑작스런 무릎부상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해오던 운동을 그만둬야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황이 시작되었죠.

그러던 중, 운동하며 알게된 고등학교 선배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바카라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청소년바카라 중독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박이 주는 자극에 완전히 빠져든 의뢰인은 없이는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도박비용을 충당하기위해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대기도 했다더군요.

지금으로부터 5일 전, ㅊ군이 이용하던 바카라의 총판이 붙잡히게되었고 오랜기간 해당 사이트를 이용했던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수사 중 발견되어 경찰조사 출석을 요청받았고

조사에 임하기 전 급하게 도박사건변호사인 저 박진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청소년불법도박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의 나이는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 아닌,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충분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조속한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도박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처벌을 막기위해 지금 당장 움직여야할 때니까요.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양형 요소 수집이 시급해 보였는데요,

일단 의뢰인이 운동을 강제로 그만두게된 시기에 선배의 권유로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시기라 쉽게 도박중독에 빠지게 된 상황임을 소명 후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며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도박범죄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온라인도박에 노출된 시기가 오랜 기간 노력해온 선수생활을 강제로 종료하며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는 점을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통해 소명

2. 도박중독에 대해 인정하며 도박중독치료를 위해 병원 학교에 입소하여 중독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것을 주장

3.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잘못된 선택이었음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

4. 동종 전력이 없고, 평소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던 학생임을 생활 기록부를 통해 주장

5. 의뢰인의 도박행위가 잘못된 행동이나 피해를 준 이는 없으며, 연루된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양형 사유로 피력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병원 학교 입소 의사, 초범인 점, 성실한 학교생활을 정상 참작

✅ '2호 처분' 선고

영웅변호사 한마디

"부모된 입장으로 치료도 중요하지만, 자녀분의 미래도 지키셔야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님 소년보호처분 중 3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자녀분의 생기부에 그 기록이 남아 고등학교 진학도, 고등학생이라면 대입 시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써 지금 힘드신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강해지셔야 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제대로 대응 시작해봅시다.

제 의뢰인과 유사한 처분을 원하신다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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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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