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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아동성추행,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의제추행임에도 무혐의 입증한 사례
핵심 내용
아동성추행, 13세 미만
의제추행임에도 무혐의 받은 사례
✅ 상황 : 학원 수강생의 어깨 안마를 해 주다가 13세미만 강제추행 혐의를 입음
✅ 우선순위 : 성적 의도를 가지지 않았으며 요청에 의한 접촉이었음을 소명
✅ 결과 : '혐의 없음' 처분
사건 요약
K씨는 보습학원 강사로 평소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평소에 어깨동무나 안마를 해 주기도 하고, P양을 포함한 수강생 전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학생 P양의 부모님은 연일 뉴스와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강사의 성추행 소식에 K씨의 의도를 의심했죠.
K씨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학원에 조사를 부탁했지만, 원장은 너무 별일이 아니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장의 대처에 화가 난 P양의 부모님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분명하다며 경찰에까지 신고하게 되었죠.
그리고 해당 사건은 실제로 학생 장본인이 문제를 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행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얼핏 보기에는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일반적 아동성추행 누명 케이스로 보이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P양은 만 11세의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의제'는 법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아도 그와 동일하게 간주하겠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폭행과 협박이 작용하지 않았어도 강제추행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된다는 거고, 이게 바로 K씨의 경우였습니다.
아예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면 모를까 정말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했는데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부재에 있기 때문에 위 케이스는 단순 강제성 부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건이고,
성적 의도를 가진 접촉이 아님을 입증해 아예 사건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답이었죠.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학원 CCTV 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 P양이 먼저 어깨를 두드려 달라고 부탁하는 제스처를 포착
2. 간단한 어깨 안마 후 이외 추가 신체 접촉은 일절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단순히 요청에 응했을 뿐임을 주장
3. 평소에도 스스럼없이 서로 어깨동무도 하며 잘 지낸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해 성적 의도가 없는 일상적 행위임을 소명
4. 근로 태도가 성실하다는 원장 및 동료들의 진술을 들어 참작 요구
5.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했지만 원장의 미온적인 태도에 화가 났었다는 P양 부모님의 추가 증언을 제출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주변인들의 진술,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성적 의도가 없는 접촉이었음을 인정받으며
✅ '혐의 없음'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절대 사건화가 될 수 없다 인식되는 사건이,
법리적 관점에서는 더 엄중한 죄명이 적용된다는 점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실 사건의 논점을 흐리는 것 같아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법리적 관점과 일반적 관점은 상당히 다릅니다.
일례로, 자문을 구하던 초기에만 해도 K씨는 자신이 떳떳하니 그냥 사실대로만 잘 말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성범죄사건은 뚜렷한 증거가 없을수록 오히려 피의자가 더 불리한 만큼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P양의 부모님이 고소를 취하해 주면 즉시 사건이 종결될 줄 아셨지만, 이건 친고죄 폐지 조항에 대해 전혀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범죄사건은 고소가 취하된다 하여 곧바로 수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나올 때까지 계속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될지 모를 일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성범죄사건은, 특히 아동성추행 같은 중대한 사건은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 함께해야 한다고들 하는 거죠.
선생님도 이제 더 이상 강조드리지 않아도 체감하셨을 듯하니 글은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남은 일은, 간단하죠? 선생님의 사연을 들려주시고, 비용 부담 없이 1:1 솔루션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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