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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몰카협박, 성관계동영상 유포 빌미 삼고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몰카협박, 성관계동영상 유포
빌미 삼고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함
✅ 우선순위 : 혐의 인정,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완성 및 처벌불원서 확보
✅ 결과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K씨는 대학 동기인 여자 친구 P양과 성관계를 가질 때 몇 차례 동의 하에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데요.
권태기가 온 여자 친구 P양은 K씨에게 결별을 요구했고, 붙잡는 과정에 서로 감정이 상해 입씨름이 발생했죠.
크게 흥분한 K씨는 P양에게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 주겠다", "찍어 놓은 게 몇 건인데 나는 군대로 뜨면 그만이다" 등의 몰카협박을 가했고,
실제로 P양은 K씨의 말에 크게 두려워하며 한차례 이별을 재고하기도 했으나 결국은 또 다시 결별을 고하며 경찰에 K씨를 신고했습니다.
사건 쟁점
K씨는 자신이 몰카를 찍은 것도 아니고 합의하에 촬영했던 건이며, 실제로 유포를 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연루된 사건이 형법상의 협박죄 처벌 대상 정도이며, 어렵지 않게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범죄전과 및 보안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엄연한 성폭력처벌법상의 몰카협박 행위였습니다.
심지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중범죄로 취급되는 유형이었고요.
해서 이 지점을 잘 설명드린 뒤,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P양과의 합의를 완성해야만 선처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몰카유포 행위는 없었다 해도 협박의 수위가 높은 편이었고,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정황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도 불확실했고요.
실제 판례들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였지만 그래도 신속히 찾아 주신 덕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 전 리허설 실시 및 실제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나 진술상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칭
2. K씨가 본인의 잘못을 분명히 인지 및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드러내도록 자필 반성문 작성 및 적시에 제출
3.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게끔 방어, 피해자의 공포감을 고려해 피해자가 졸업할 때까지 휴학을 하겠다는 의사는 의사 전달
4. 두려움이 큰 피해자에게 법률 대리인으로서 신중하게 다가가 합의 완성하고 처벌불원서 확보
5.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점 소명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초범인 점, 실제 몰카유포 의도는 없었던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인정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유포할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엄연한 성폭력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부정하기보다는 신속히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으니까 일단 부정할 수 있을 때까지 해 본다'라는 마음가짐은 접어 두시고 말이죠.
위 케이스만 해도 수차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안 기소유예 가능성이 사라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목표를 뚜렷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선처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경위는 생략되었습니다만, 해당 케이스의 선처 핵심은 신속한 인정과 합의 완성 및 직접적인 사죄의 표현이었는데요.
이걸 가장 적절한 단계에 적절한 방식으로 드러내기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몰카협박 사건은 반드시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니, 편하게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